-민주당 민관 공동개발 실행할지 주목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옆 전라선 철도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0총선 당시 이 곳을 포함해 전국 16개 구간의 지상철을 지하화 하겠다고 공약해 주목받았다./정성학 기자
전주 동북부권 재개발사업 걸림돌이자 지역사회 관심을 끌어온 전라선 철도 지하화가 제동 걸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1차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은 결과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등 모두 5개 지자체가 제출했다.
서울시는 경부선(34.7㎞)과 경원선(32.9㎞), 부산시는 경부선(11.7㎞), 인천시와 경기도는 경인선(22.6㎞), 대전시는 대전조차장과 대전역, 경기도는 경부선(12.4㎞)과 안산선(5.1㎞) 지하화를 각각 제안했다.
철도 지하화는 도시를 관통하는 지상철을 지하철처럼 땅에 묻고 그 지상부를 주거단지나 상업단지, 또는 대규모 도시공원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이경우 철도소음과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개발 용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다.
국토부는 곧바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올 12월에 첫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5월까지 제2차 제안서도 접수받아 사업자를 추가 선정한 뒤 연말까지 그 종합계획에 담아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전북지역 사업 제안자는 전무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전주시조차 손사래 쳤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모든 시·군의 수요를 받았고 국토부 공청회도 참석하는 등 그 가능성을 검토해봤지만 지자체 중심의 공공사업 성격이라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 중소도시에선 추진하기 힘들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관심사 중 하나인 전라선 전주구간의 경우 그 선로 주변 철도부지 면적이 협소해 지상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돼 사업안을 제안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사업안이 국가나 민간 주도 방식으로 바뀐다면 전주 전라선의 경우 검토해볼만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여지를 남겼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 때 공약한 민·관 공동개발 방식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안은 철도 부지는 국가가 직접 출자하고 지자체는 기반시설이나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등을 지원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사업 대상지는 전주를 비롯해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16개 구간이 제시됐다.
전주의 경우 전라선이 도심을 통과하는 아중역~전주역~동산역간 총연장 10.6㎞가 꼽혔다. 지역구인 정동영 의원(민주당·전주병) 또한 엇비슷한 ‘전라선 이설 및 지하화’를 공약해 눈길 끌었다.
그동안 이곳은 전주 동북부권 재개발 걸림돌도 지목돼 원성을 사왔다.
민주당측은 “막대한 사업비용이 드는 기존 철도 건설사업 체계론 지하화가 곤란하지만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한다면 그 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생활권을 단절하고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유발해온 철도를 지하화 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철로 주변 노후도시 재정비와 균형발전, 도시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혀 공약을 이행할지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