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특검하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전북자치도의회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의혹을 문제삼아 특검을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결의안을 긴급 채택한 채 “윤석열 정부 집권과 함께 시작된 김건희 의혹이 정권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즉각 특별검사를 도입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대선 조작이란 범죄 의혹이 김건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되고 있음에도 민생경제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대통령실은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김건희를 지키는데 국력을 허비하고 있다”며 “2022년 대한민국 국민은 공정과 상식, 정의를 외쳤던 검사 윤석열을 선출한 것이지, 의혹 종합세트인 김건희를 선출한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하는 비선 실세,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부결을 지켜보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직시하고 거부권 행사 대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대표 발의자인 염영선 의원(정읍2)은 “‘철없는 오빠’ 뒤에 날뛰는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유린을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의문이고 하루하루가 고통이다”며 “모든 의혹이 밝혀져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발행비 지원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비를 한푼도 세우지 않은 2025년도 국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온누리상품권과의 중복성, 소비진작 효과 미미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과 같다”며 발행비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다시는 정치적 이유로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법 제개정도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지역화폐 정책은 이미 여야를 떠나 정책적으로 그 효과성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국민적 호응이 높은 정책을 없애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세계 잼버리 파동에 불똥맞아 착공이 8개월간 늦어져버린 새만금 신공항 건립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을 활성화 하려면 조기 개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아울러 “장거리 없이 단거리 노선만 취항한다면 국제공항이 아닌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형 항공기 이착륙용 활주로 확장 건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표 발의자인 강태창 의원(군산1)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총사업비 13조4,913억 원에 사업기간이 7년인데 반해 새만금 신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 원에 사업기간은 10년에 이르는 지경”이라며 “‘잃어버린 8개월’에 대한 보상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도 조기 개항과 활주로 확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도의회는 완주 상관면 전북경찰청 항공대 주변마을 주민들에 대한 헬기소음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법 제정 건의안(윤수봉·이하 대표발의자)’, 정읍 황토현 일원에 산재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중 건축물 소유권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명연)’, 존폐 위기에 몰린 학교예술강사 유지를 촉구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박정희)’ 등 다양한 대정부 결의안을 함께 채택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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