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자살·고독사 405건 발생

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내 자살 및 고독사 실태 자료를 공개하고 취약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9일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자료 공개를 통해 “최근 5년간 40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와 , 국민임대, 공공임대를 모두 통털어 이 가운데 229건의 자살 사고가 발생했고, 고독사는 17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발생한 기타 사고는 직원 폭행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14건 기물파손·흉기협박이 각각 6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저소득측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임에도 무주택 자격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기간동안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1,940건의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는 7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춘석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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