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쌀 45만톤 공공비축 매입, 수치 조작 농민 속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9일 밝힌 쌀 45만톤 공공비축 매입 계획분 중 일부가 이미 지난 6월 발표된 물량인 것으로 드러나 수치 조작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조짐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20일“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45만톤 공공비축 물량으로 발표했지만 확인 결과 지난 6월 21일 농식품부와 국민의힘 등 민당정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힌 15만톤 중 일부인 공공비축 5만톤(23년산 쌀 5만톤)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 비축 물량을 줄이기 위해 숫자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농민 기망 행위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윤 의원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15만톤 규모의 쌀값 안정대책도 실질적인 민간물량 해소가 아니라 농협재고 5만톤을 공공비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농협재고 장부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윤 정권이 이에 그치지 않고, 어제 발표한 쌀 45만톤 공공비축 매입 물량에 이미 지난 6월 발표한 공공비축물량 5만톤을 은근슬쩍 다시 끼워 넣는 국민 기망행위를 반복했다”며 공공비축계획 재수립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허위 보고 행위를 질타했다. 그는 “농식푸부가 6월에 발표한 5만톤의 공공매입이 80.3% 완료되었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지난 13일 밝히기까지 했다. 즉, 이미 80% 이상 매입이 이뤄진 물량을 다시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겠다며 ‘대국민 사기’행각까지 벌인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윤 의원은 특히 “지난 8월 15일 기준 쌀값은 17만 7,740원(80kg 기준)으로 올 7월 이후 18만원대가 붕괴되었고,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21만 7,552원(23.10.05.) 대비 18.3%가 하락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쌀 공공비축물량을 이중으로 속여 발표하며 대국민 사기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경고했다.
이어 “지난해 현 정부는 쌀값 폭락 시 의무적 시장격리를 제도화하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쌀값 20만원 보장’을 외쳤다”고 상기시킨 뒤 “대국민 약속마저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윤석열 정권이 그 무능함에 이어, 이제는 국민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국민기망 정부로 전락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윤석열 정권은 2024년도 쌀 공공비축물량의 거짓 발표에 대하여 사과하고,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 2024년도 공공비축계획을 다시 수립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을 포함해 지난해 생산된 5만톤과 올해 40만톤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해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공공비축 규모는 2021년까지 35만톤내외를 유지하다가 2022년 45만톤, 2023년 40만톤, 올해 45만톤 등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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