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공의료 살리기 공공병원 기능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19일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도의원, 의료인,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렸다./이희철 기자
‘코로나 영웅’, 즉 일반 의료수익을 포기한 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돼온 공공병원들이 엔데믹 선언을 무색케 경영난에 휘청이고 있다.
가까스로 2년여 만에 전담병원에서 해제됐지만 일반 외래환자들이 여전히 병원 이용을 꺼리는데다 정부와 지자체의 그 경영회복 지원책 또한 신통치 않다는 지적이다.
박삼영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19일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주최로 도의회에서 열린 ‘전북 공공의료 살리기 대토론회’ 주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실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된 지난해 군산, 남원, 진안 등 도내 지방의료원 3곳을 찾은 외래환자는 총 49만 명대로 추산됐다. 이는 코로나19 파동 전(2019년)보다 무려 23% 가량 적은 숫자다.
입원환자는 더 적어 동기간 57% 줄어든 총 9만 명대에 불과했다. 병상 이용률 또한 약 36%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 3년간(2017~19년) 평균 대비 절반에도 못미쳤다.
그만큼 경영난은 심각했다. 실제로 동기간 38억 원대 흑자를 기록했던 당기순이익은 224억 원대에 달하는 적자로 돌아섰다.
이런 실정이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책은 기대치에 못미쳤다. 의료인력 확충과 시설장비 현대화는커녕 공익적 손실비용조차 턱없이 모자르다는 얘기다.
박삼영 집행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환자수 감소와 병상 가동률 저하, 의사인력 이탈과 수급난, 임금체불 우려가 현실화 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구책으로 차입경영을 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일뿐 경영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심각한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실태는 타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병상 이용률은 평균 49%에 불과해 코로나19 파동 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또한 약 59%, 내년의 경우 68%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좀처럼 회복하기 쉽지않을 것 같다는 우려다.
이렇다보니 특단의 대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농어촌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면서 연례행사마냥 반복되는 신종 감염병 파동 등에도 대응하려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임준 교수는 “공공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건강보험 수가와 지불보상 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 특성에 알맞는 경영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필수보건의료 인력 양성, 특히 사립의대 정원 확충 보다는 지역의료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나 지방 공공의대 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최자인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밖에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이영훈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김래형 군산의료원 노조 지부장 이정린 도의원, 이정우 도 보건의료과장 등도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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