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동학농민혁명이 제1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항일 독립운동 기점을 재정립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의 당위성을 정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윤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김윤덕·서삼석·안호영·민형배·박수현·복기왕·이원택·박희승·이성윤·이재관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관으로 마련됐다.
윤 의원은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언제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뗀 후 “역사학자들의 오랜 연구를 통해 항일독립운동의 시작이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확인됐지만, 정부는 1962년에 정해놓은 왜곡된 기준을 60년 넘게 답습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의 심사 기준이 되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는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1905년 을사늑약보다 10년 앞선 1895년 을미의병으로 정해놓고, 비슷한 시기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먼저 항거한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짖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바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박용규 연구위원은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된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인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며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 의해 1990년부터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을미의병에서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바뀌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봉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바다 교수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인 점을 피력하며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 기준상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고, 남경국 소장 역시 “동학농민혁명정신은 우리의 헌법정신과 궤를 같이 하지만 참여자의 서훈과 예우는 행정과 사법의 소극적 판단에 지금까지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영우 충북대 사학과 명예교수,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과장, 이수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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