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안전건설국, 문화관광국,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새전북신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 안전건설국 3개 과와 문화관광국 1개 과를 대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날센 지적을 쏟아냈다.



◆ 주택행정과

▲ 박광일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운영 감사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지도 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의 확행을 주문하며, 공동주택관리 관계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안내의 병행을 강조했다. 또한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속한 피해결정과 금융권의 대출이자 유예 건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후 공동주택의 2~3층 높이의 위험 담장에 대한 안전철거 등 정비에 대해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담장 전도 시 담장 바깥쪽 주택가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를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금년도 예산액 대비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주문했다.

▲ 김영자 부위원장은 오룡동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계약이 50% 정도로서 저조한 실정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며, 1층의 복지시설 조성계획을 두고 입주민과 주변 주민들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LH에 대한 군산시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또한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비노동자 지원을 주문했다.

▲ 김영일·서은식 의원은 신풍동 월명아파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집중호우 때마다 주민들의 안전불안 호소가 많다며, 사유재산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재건축 등 정비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의 중장기적인 조치계획 검토를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개정면 수페리체 공동주택과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 진행 등으로 장기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2016년 착공한 아파트의 장래 입주에 대비하여 HUG의 자체적인 안전진단 시 군산시의 공동 조사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나종대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많은 수요에도 2024년 신청과 선정 단지 수가 38개로 동일하여 신청 단지들의 경쟁 없이 지원사업이 선정되는 개선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보조금 외에 자부담을 매칭한 현황과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 김경구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심보다 농어촌의 지원한도액이 50만 원 적은 부분에 대한 보완 검토와 농어촌지역 장기 방치 축사에 대해서도 빈집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 환경정비의 원활한 시행을 제안했다.

▲ 윤신애 의원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따른 전체 수요에 맞춘 과감한 예산투자로 농어촌 생활환경과 경관 개선의 조기 달성과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귀촌인 이주 등과의 연계 활성화를 주문했다.



◆ 건축경관과

▲ 나종대 의원은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기본,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경관구상을 위하여 기설치된 조명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철거 와 병행 개선과하며, 기존 사업을 통한 경관시설물들의 하자검사와 하자보수 조치로 유지관리가 불량한 관급자재에 대해 과감한 패널티 부여를 강조했다.

▲ 윤신애 의원은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기본, 실시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지역구 시의원이 참석할 수 없는 일정계획 수립과 미협의로 사업내용의 공유와 의견 개진을 기회를 놓친 아쉬움을 지적하며, 경포천의 특성상 폭우 시 수위상승에 따라 언더패스 구간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계획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산업재해 제로화를 통한 안전도시 건설과 관련, 관내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과 CCTV설치 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상시 감독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박경태 의원은 정당현수막 규제와 관련, 군산시 조례와 상위법 개정사항의 상충에 대한 해소 대책과 지정게시대로의 정당현수막 설치 유도를 위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의 적극적인 확충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확대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과 신고 절차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과태료 등 처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건축주 등 시민들과 철거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안내를 당부했다. 또한 청년뜰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해당 건물의 일부 층만 청년뜰 공간으로 활용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강한 시설계획을 주문하며, 해당 경관조명 전기 공공요금을 청년뜰 수탁기관부담보다는 군산시의 부담 방안을 주문했다.

▲ 나종대·김경구 의원은 청년뜰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밀착형 도민제안사업으로서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유지관리에는 시비가 투입될 예정인 만큼 사업의 공공성과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인 예산 수립과 사업구상단계에서 집행부의 사업 필요성 착안보다는 경관조명 관급자재 등 관련 업체의 사업제안으로 구상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 김영자 부위원장은 경암동 철길마을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관내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실적 18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 교통행정과

▲ 나종대 의원은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단속과 관련, 부족한 공영주차장의 추가 확충 추진과 상가의 집중이용시간대에 대한 탄력적인 단속 운영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교통신호등 신설과 관련, 군산경찰서의 최종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지로의 결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비 예산인 만큼 실제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시설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주도적인 사업대상지 발굴을 당부했다. 또한 역전 새벽시장 주변에 아침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을 위하여 8시 이전에 새벽시장 해산과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등 신규 설치 건의 미반영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 횡단보도 신호등 간 이격거리 제한 기준 적용이 대상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모순점과 사망사고 발생 이후에나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는 과오를 재발하지 않도록 우선적인 예방을 강조했다.

▲ 김경구 의원은 친환경 시내버스 구입 시 실제 운행노선 현황 과 탑승객 이용 현실에 맞춘 중·소형버스 도입의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과 정비에 대해서 단가계약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사업 관리·감독을 통해 필요한 장소와 수량의 적정 설치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전북자치도 관리구역인 지방도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대해 유지관리주체인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에 따른 타 지자체의 적용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주문했다.

▲ 김영자 부위원장은 단계적인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에도 여전히 수요 대상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예산 확충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을 주문했다.



◆ 관광진흥과

▲ 김경구 의원은 청암산 오토캠핑장과 선유 스카이썬라인 운영 등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최근 청암산 오토캠핑장의 수탁자 변경으로 기존 수탁자가 기설치한 글램핑장 숙소동 시설물에 대해서 신규 수탁자와의 인수인계 협의와 철거 지연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불편과 운영상 미흡을 지적했다 또한 선유 스카이썬라인 체험시설 또한 수탁자 변경 과정에서의 장기적인 미운영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 방치로 인해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도시재생과

▲ 서은식 의원은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 중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외식산업개발원을 유치하는 문화파크 조성사업을 두고 남원 등 타 지역 성공사례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히 검증과 더본코리아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책임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은 당초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민간위탁금 지출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말께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이후 8억 원 지출, 2023년 10억 원을 지출한 이후인 2024년 4월에서야 민관협의회 구성과 회의 개최를 통해 기지출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사후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중점과제를 도심 빈집정비 집중으로 가시적인 예산투입 효과를 높이고 실행력이 낮고 유지관리가 불리한 사업들의 지양해 달라고 주문했다.

▲ 김영자 부위원장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16개 세부사업의 제목과 내용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하다며, 프로그램의 참여 계층의 제한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세부사업별 의미 있는 성과와 과다한 이월예산을 꼬집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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