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3년에 걸친 전쟁을 끝내기 위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펑더화이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이 문서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남북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전쟁 당사국인 한국이 배제된 채 체결된 불공정 협정이었다. 그로 인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고 무려 71년 동안 한반도의 허리가 묶인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남북통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북한과 일본이, 또는 북한과 중국이 스포츠경기를 할 경우 어느 나라를 응원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일본과 중국을 꼽았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머나먼 옛이야기가 되었다. 일부 기성세대들조차 통일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러나 역사학자나 경제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미래는 통일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성사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이데올로기적 정치 논리가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 낸다면 한반도는 분명 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음이 명백하다. 영토 확장은 물론, 인구증가로 인해 내수시장이 확보되고 지하자원 개발과 대륙횡단 철도로 인한 관광 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 유리한 지리적 요건으로 물류 중심 국가로 성장하여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되고 분단비용 또한 절감하게 되는 등 서로에게 크나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예측보고서에 따르면 예상 통일비용은 4,600조 원이고 통일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경 4,400조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은 어느 한쪽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통일은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인식하며 준비해야 한다.
남한에 온 탈북민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통일을 엿볼 수 있다. 현재 탈북민은 35,000여 명, 코로나 이후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은 196명으로 코로나 이전 1,000여 명대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는 남한을 탈출한다. 남한을 떠나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지에 난민신청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이 있기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함에도 왜 그들은 남한을 떠나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를 자처하는가? 영국과 캐나다에는 현재 1,000여 명의 탈북민 중 불법체류자가 5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난민심사를 거듭 신청하고 난민을 바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소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이 남한을 탈출하려는 이유는 남한의 폭력과 차별, 텃세와 사기 등 잘 적응하지 못함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에서 미사일시험을 할 때면 “너희 북한은 왜 그러니?”라며 탈북민을 동일한 전쟁유발자로 취급하여 차별하는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 그 이유이다. 영국에 ‘한겨레 학교’라는 한국어 학교가 있다. 이 학교에는 탈북민과 남한의 자녀들이 함께 잘 어울려 지낸다. 그곳에는 남·북의 분단도, 편견과 차별도 없이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즐긴다. 초대 이사장을 맡은 박종민 박사는 ‘한겨레란 큰 민족, 하나의 민족’임을 설명하고 ‘분단된 남북이 하나된 통일 국가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축사했다. 강제로 분단된 국토지만 북한의 North Korea와 남한의 South Korea는 같은 koera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20세기 초 외세 강국의 정치적 패권 다툼으로 갈라진 똑같은 피해자다.
이제는 그들의 이간질에 흔들리지 말고 남과 북이 지속적으로 평화의 바람을 일으켜 다음 세대에는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김선녀(청소년자치연구소위원/ 한국세무사회 (주)뉴젠솔루션 케이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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