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대표발의

[새전북신문]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지원 정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정에 나선 그는 “푸드테크산업은 식품을 생산·유통·소비하는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식물성 대체식품 및 간편식품, 제조공정 자동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서빙·조리·배달용 로봇 등이 푸드테크 산업에 포함되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푸드테크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5,542억 달러에 육박하고, 2017년부터 연평균 약 38%의 고성장 추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 의원은 “미국·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나 지원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푸드테크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 전담기관 지정, 규제개선 신청 등의 내용을 반영해서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도모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6년까지 10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익산시는 국내 업체들이 시제품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의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병도 의원은 “K-푸드가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시점에서 식품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푸드테크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익산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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