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사파업투쟁-의사의 잘못인가? 정책과 제도의 잘못인가?

의대생-전공의-의사들의 파업투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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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이 안된다면, 직능인은 자신의 직능을 이용한 집회와 시위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인은 의료법으로 못하게 되어있다. 다소 생소하게 보이겠지만, 이번 의대생-전공의-의사들의 파업투쟁은 의료 노예해방운동이다. 이번 의대생 증원문제는 정부와 윤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법안을 강요하며 독재를 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 지식인들의 방관(비정치적 전문 바보)이 비스마르크-히틀러(국가사회주의-국민사회주의)로 이어지는 비극이 만들어 진 것 같이, 마찬가지로 현재 대한민국도 국힘당은 과거 권위주의 민정당으로 돌아가고,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닮아가고, 조국당은 범죄자 집단이고, 개혁신당도 이준석의 도덕적 흠점이 너무 커서, 자유 민주주의 가치로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여야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모든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한나 아렌트가 강조하듯) 정치적 무관심과 자기영역 외에는 관심 갖지 않는 정치적 방임에서 깨어나서 감시하고 경고해야 할 때이다. 이번 의료대란(정부 주장)-의료농단(의협주장) 사태는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 능력의 척도가 될 것이다.



필자도 의료인으로서 이번 의대생 증원문제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데, 의사들이 일방적인 반대를 한다면 저라도 나서서 의료인들 행태를 질책할 것이다. 또한 저는 병원장이니 3000명 증원 찬성한 어떤 병원장들 같이 (실력과 관계없이 병원 매출에 도움되는) 의사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서 쉽게 구인하고 급여가 낮추어진다면 경제적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생명 의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시장경제로만 판단할 수 없는 윤리성과 절대적 기준을 지켜야하는 절대명제가 묵시적으로 존재한다.



의사들은 의사 의대생 증원을 무작정 반대 하지 않는다. 다만, 일방적인 독재적 수단과 방법으로 의대생을 증원하는 것에 반대하며 대항하는 것이다(제 2의 민주화운동).



시대가 발전하면 헌법도 따라서 바뀌는데, 마치 귄터그라스의 소설 '양철북'의 '오스카'와 같이 성장을 멈추어버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왜 변화-성장 하지 못하는가? 의사들의 잘못인가? 정책과 제도의 잘못인가?



윤대통령과 정부는 반민주적인 독재적 수단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의대생 증원과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갖추어진 '의료 시스템 개혁'을 하면서 의사-간호사-간병사-및 제반 의료 관계인들이 의료 산업과 고령화시대를 위하여 양성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고쳐가야 한다.



/심용식(자유주의전북포럼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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