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 연대

새만금개발청은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계기관·전문가 합동 세미나’를 갖고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을 연대했다.

이 자리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문연구진이 기본계획 재수립 계획 발표 후, 각 지자체와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가 기본계획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논의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첫 세션을 맡은 새만금개발청과 전문연구진은 ‘기업중심’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를 계획에 담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과 과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했다.



6대 과제로는 ▲산업용지가 대폭 확대된 기업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조기개발 가능지역 우선 매립 등 개발사업 가속화, ▲권역체계 변경 및 유연한 개발전략 마련, ▲수요맞춤형 단계별 개발순서 현실화, ▲CF100 달성을 위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새만금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계획·총괄 기능 효율화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의 연계성만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광역발전 개념을 새롭게 적용해 주변 거점 도시와의 연계·접근성 강화 등의 토대 마련이다.



또한, 단기업 투자 유치의 최우선 과제인 산업용지 확대를 위해 노출부지를 개발용지로 새롭게 편입하는 방안과 새만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지기능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



아울러, 투자 유치로 변화한 산업단지 개발여건 등을 반영해 입주기업·근로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주·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첨단도시 조성도 추진한다.



교통·물류계획으로는 인근 도시와 수도권과의 광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남북3축 도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만금과 전북의 연계 발전을 위한 새만금-익산 간 연결 도로망 신설도 검토한다.



또, 권역을 아우르는 방대한 규모의 용수·하수 등 광역기반시설도 확충시점을 설정하고, 옥구배수지와 3권역을 연결하는 관로 등 복수 권역에 걸친 공용관로부터 수공, 새공 등에서 우선 공급토록 하는 등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광역기반시설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여기에, 계획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 개발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보용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조기 개발 가능지역 우선 매립, 단계별 개발순서 조정도 추진한다.



지역대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역점사업을 발굴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는 등 지역별 첨예한 논의가 잇따랐다.



특히, 중점적 논의로는 산업용지 확대로, 각 시·군에서 각기 추진 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용지, 수상태양광 사업부지, 관광용지 등 기존부지의 용지기능 변경 요구가 이어졌다.



또한 새만금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기반시설과 관광레저용지에 대한 재정 투입과 공공주도 개발 전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제기된 의견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을 포함한 유관기관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전문연구진과 함께 수요·공급 정합성과 사업 타당성, 주변지역 연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 발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최상위 법정계획인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중추역할로 기본계획 재수립을 ’24년 핵심과제로 삼아 전 부서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연말까지 시안 마련 후, ’25년 내 재수립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바램이 기본계획에 잘 담겨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상시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으로 체질을 새로 꾸려 입주기업들이 산업·관광·도시 등 분야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햇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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