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환경기금 쥐꼬리, 생명경제도시 헛구호"

지난 7일 도정 질문대에 오른 이명연, 오현숙, 윤정훈 의원.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란 비전을 무색케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한 환경보전기금은 이웃 지자체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연(민주당·전주10) 도의원은 지난 7일 김관영 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 질문에서 이 같은 실태를 문제삼아 전북자치도의 소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질타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북자치도의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은 총 28억여 원에 불과했다. 이는 충북(348억여원), 경기(342억여원), 부산(153억여원) 등 타지방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조례상 문제의 환경보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을 재원삼아 조성하도록 규정됐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개선책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채식환경 조성, 다회용기 사용 촉진, 재활용 상패 활성화 등 지지부지한 친환경 정책사업을 싸잡아 생명경제도시란 비전에 걸맞는 대책을 거듭 주문했다.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에 가까운 새만금호 수질개선 대책을 문제삼은 상시 해수유통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현숙(정의당·비례) 도의원은 “경기 시화호에 이어 최근 충남 부남호도 결국 상시적인 해수 유통을 결정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수질개선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며 “새만금호 또한 전면적인 해수 유통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정부와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 20년간(2001~20년) 새만금호를 담수화 하겠다며 총 4조1,828억 원대에 달하는 수질 개선사업을 공동 추진해왔지만 그 목표(3~4급수) 달성에 실패해 연거푸 사업기간만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21일과 24일 군산시의회와 고창군의회도 잇달아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을 위한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정부와 전북자치도 또한 이제는 새만금호 해수 유통과 생태 복원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설파했다.

세계 태권도인 성지란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장기 표류중인 무주 태권도원 민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도 요구됐다.

축구장 약 19배(13만3,000㎡) 넓이인 민자 지구는 태권도원과 연계해 휴양과 레포츠시설을 집적화 하도록 구상됐다. 잘 된다면 연간 30만명 규모인 태권도원 방문객이 좀 더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될 것이란 기대였지만 십수년째 투자자가 전무한 상태다.

윤정훈(민주당·무주) 도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놓고 “민자유치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투자 유치는 전무한데다 최근 3년간은 그 투자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조차 단 한곳이 없는 실정”이라며 “조례상 전북자치도는 민자유치 추진계획 수립은 물론 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환경보전기금 조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이명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동안 재정여건이 어려워 기금을 많이 조성하지 못했지만 최근 탄소중립과 이상기후 등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시 기금을 두배 이상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호 전면 개방 필요성을 제기한 오현숙 의원의 주장을 놓고선 “해수를 상시 유통하면 새만금호 관리 수위가 현재(외해 대비 -1.5m)보다 높아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침수 피해 등 전체적인 개발사업이 어렵게 되고 새만금 내부의 안전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방조제와 방수제 보강, 내부용지 추가 매립, 기 추진중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북자치도는 현행 관리 수위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수질관리 방향에 따라 최상의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무주 태권도원 민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윤정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민자지구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해왔지만 무주의 지리적 교통적 여건, 산악에서 바다로의 관광트렌드 변화, 원자재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민간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무주군과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민자유치 종합계획을 재정립하고 주요 투자기업 방문과 현장설명회 등을 열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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