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힘없는 전북' 현안법안 폐기수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8일 개최
대광법, 의대법, 동학법 등 존폐기로
정치력 부족과 복잡한 이해관계 발목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5월 26일 15시08분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전주 대광법, 남원 의대법, 정읍 동학법 등 전북 현안법안도 줄줄이 동반 폐기 될 조짐이다.

정관가에 따르면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 같은 현안 법안은 하나같이 상임위, 또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그 상정 자체가 불투명 한 실정이다.

만약 이날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튿날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덩달아 지역 정관가는 머릴 싸맨 표정이다.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주시처럼 인구는 100만 명에 못 미치지만 교통량이 많은 도청 소재지인 경우 대도시에 준해 국가 차원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도로와 철도 등 육상교통망 건설사업은 여전히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5년)에 담긴 사업비는 총 22조7,400억 원대에 달하지만 그 수혜지는 서울과 광주 등 특·광역시로 제한됐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맞물려 한층 더 주목받고 있는 의대법(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공공 의학대학원을 설립해 전국 지방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석·박사급 의사를 국비 장학생으로 양성하도록 규정됐다. 그 설립지는 일찌감치 남원으로 결정된 상태다.

의료자원 대도시 쏠림 현상과 지방 의료체계 붕괴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전북의 경우 지난 5년간(2017~21년)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아간 이른바 원정 진료자만도 약 106만명, 즉 연평균 22만 명대에 이르고 그 진료비 또한 한해 4,0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전체 원정 진료자 70% 가량이 큰병원(3차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흔히 동네병원으로 불리는 1·2차 병의원을 찾았다. 그만큼 지역 의료 인프라는 부족했고 신뢰도 또한 높지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학법(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서훈을 추서하도록 했다. 이경우 국민적 애국정신 고취는 물론 그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란 기대다.

현재 도내에 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만도 약 9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읍시 거주자만 지방조례에 의해 지방비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칭 전주가정법원 설립법(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지역사회 관심사가 큰 현안 법안 중 하나다. 법안은 말 그대로 전주에 가사사건을 전담할 가정법원을 신설하도록 했다.

도내에 가정법원이 없다보니 수많은 전북도민이 멀고 먼 광주 가정법원을 오가면서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그 필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현안 법안은 죄다 여야와 정부부처, 관련단체 등이 뒤엉킨 찬반 논쟁에 발목잡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남원 의대법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8년간 결론맺지 못했다.

남겨진 시간은 마지막 본회의까지 단 하루.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여야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지만 관련 법안마다 여전히 이견이 큰데다 일부 법안은 그 대표 발의자마저 4.10총선에서 낙선해버려 동력원을 상실한 형국이다. 게다가 마지막 본회의는 각종 특검법 처리 문제에 여야의 당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도내 현안 법안 처리는 사실상 쉽지않은 실정”이라며 “만약 21대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22대에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달 24일 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등 여야 의원들과 21대 마지막 정책 간담회를 갖고 “현안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기지 않고 21대에서 꼭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거듭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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