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시설물 안전검검 시급하다

지난 2일 오후 6시 42분쯤 전주시 삼천동 리사이클링타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일하던 이모씨 등 5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회사 소속으로, 소화슬러지 배관 교체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각각 전신 42.5~85%의 화상을 입어 대전과 충북 오송, 광주 화상 전문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자연·사회재난을 100% 예방할 수 없지만, 일어나서 안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전주지역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인 전주리사이클링타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용중지 권고 처분을 내렸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쓰레기처리동에서 발생한 사고가 엿새 째에 접어들면서 전주시가 빠른 시일 내 원인을 찾아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시설 가동 재개까지 최대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타지역 민간업체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외주처리 비용에 대한 업체, 나아가 시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가 산하기관과 민간위탁시설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최근 재활용처리시설인 리사이클링타운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한 우범기 시장의 지시 사항에 따른 것이다. 오는 21일까지 시청사와 시의회를 비롯, 45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진단 전문 업체와 함께 전기, 가스, 화재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피난 안전시설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경제성장기에 우후죽순으로 지어진 교량·터널·항만·건축물 등 국내 공공시설물 10개 가운데 5개가 준공 20년을 넘기면서 빠르게 노후화하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육안 검사’에 치중한 점검 방식과 부족한 관리 인력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16만 5,282개 중 7만 7,475개(46%)가 준공 20년(2022년 12월 기준)을 넘겼다. 문제는 시설물 안전 점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점검 방식을 ‘육안 검사’ 위주로만 명시하는 등 점검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육안 조사 위주로 이뤄진 시설물 안전 점검이 위험한 상태의 시설물을 구별해내지 못하면서 향후 보수 등 사후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리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도 시설물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 이외에 직접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의 자격도 부족하다. 한 사람당 수십 개를 관리함은 물론 공무원 특성상 다른 곳에 발령 나면 업무 연속성, 전문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앞으론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스마트 시설물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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