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한가운데]전북, 남원 공공의대 놓쳐서는 안된다

정부의 의대 증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무력화시키겠다며 일제히 투쟁에 돌입했지만 여론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76%로 '부정' 16%에 비해 훨씬 높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은 지역, 성별, 연령 등에서 모두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73%로 여야 지지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찬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대 증원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로는 '의사 수 부족·공급 확대 필요'(40%), '국민 편의 증대·의료서비스 개선'(17%), '지방 의료 부족·대도시 편중'(15%), '특정과 전문의 부족·기피 문제 해소'(4%) 등이 꼽혔다.

지난 2022년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9.3%, 우리나라는 9.7%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공공의료학 김윤교수는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가 우리나라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데 비해 의료비는 더 적게 쓴다는 점에서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갈한다.

김교수는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의사 증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들이 이전에 비해서 몸값이 낮아지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가족 중에 대학병원 교수를 비롯 의사가 여럿 있지만 의사 증원 문제 만큼은 철저히 국민들 입장에서 봐야한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은 이 시간에도 ’응급실 뺑뺑이‘, 아이 엄마들은 ’소아 진료 대란‘, 지방에서는 응급실에 의사를 못 구해서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의료 사각 지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천 50년까지 우리나라에 의사가 3만 명 가까이 부족하다는 추산이다. 의대 정원을 한 해에 2천명씩 늘려도 의사의 고령화 등 자연 감소를 감안하면 20년 동안 배출을 해야 그 수를 충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의 설립이 중요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숙원인 남원 공공의대의 설립이 호기를 맞았다. 따라서 이번 만큼은 출향인을 비롯한 전북인들이 대동 단결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놓쳐서는 안된다.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의대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남원 공공의대의 설립은 결코 녹록치않다.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남원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는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의대에 정원을 늘리겠다는 이해 관계가 맞닿아 있어 전북이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에 있는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49명)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전북은 의대 정원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명칭도 공공의대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으로 바꿨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정협의체가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공중에 떠버린 것이다.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이 멈춘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가 불거졌고, 자연스레 각 지역의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의대 증원 요구가 거세졌다. 전남과 경북은 전북의 입지를 흔들기 위해 의대 설립을 위해 서로 공조하는 등 가속 페달을 밟아 왔다. 남원 공공의대를 관철시키고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시키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만큼 중요하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전북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장기철(재경전북자치도민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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