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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한가운데]전북 국회 의석 10석 사수는 절대적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3년 12월 27일 14시50분

비수도권에서 전북만 국회의원 의석수 1석을 줄인다는 선거구획정안이 발표돼 전북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전북 보다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한 지역이 5군데나 되는데도 유독 전북만이 칼질당했으니 5백만 전북인의 자존감의 상처가 공분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예산 삭감에 이어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라는 ‘전북 홀대’에 대해 연일 분노의 규탄 성명과 지역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이 어쩌다 동네 북이 됐는 지 모른다는 자조적인 탄식의 소리가 파열음처럼 크게 들린다. 더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존재감없는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이 비판대에 올랐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그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는 “새만금 예산 삭감 시도에 연이은 전북 무시의 결정판이다”이라고 분노하고 있고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역 정치권 또한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수도권에 의석수를 추가하고 지방의 의석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일갈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의석수 10석 사수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출향인들도 “전북만의 의석수 감소는 농업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전북의 정치력 약화로 이어져 새만금 사업과 같은 지역 대형 국책사업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인구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무시했기에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원점으로 돌려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 인구가 많이 줄어든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어야 함에도 엉뚱하게 전북만 희생양이 된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인구 통계를 보면 4년 전에 비해 전북은 6만6천여명 감소에 그쳤는데, 부산은 12만2천여명, 경남은 9만7천여명, 경북은 7만6천여명이 줄었다. 이들 영남권은 모두 전북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의석수는 변동이 없다. 전남 또한 전북과 비슷한 6만2천여명이 줄었는데, 분구와 통합을 통헤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북이 9석이 되면 국회 의석이 광주,전남(18석)의 절반에 불과해 광주,전남과의 정치적 격차는 더 벌어진다.

더욱이 국회 의안 발의권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석 10석이 무너지면

전북의 이익과 관련한 의안은 발의조차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전북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전북 의석을 사수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정읍고창 선거구에 부안과 순창을 붙이는 것은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을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다.

이 획정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조차 시정되지 않는다면 중앙 정치권의 ‘전북 포기’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은 129년 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으로 다시 떨쳐 일어나야한다.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거리는 법이다 /장기철 (사)김대중재단 정읍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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