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눈물의 삭발투쟁, 전북 자존심 지키기”

새만금 예산삭감 파문 수습 의정활동역량 집중
소멸위기 극복과 전세사기 방지책 수립도 주력
이차전지 유치운동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노력도
학생과 교사간 인권 상호존중 조례 제정도 눈길

기사 작성: 정성학 - 2023년 12월 25일 16시14분

전북도의원들이 지난 9월5일 도의회 청사 앞마당에 모여 정부가 새만금 사업비를 무더기 삭감한 2024년도 국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세계 잼버리 파행을 문제삼은 분풀이성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채 삭발 단식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 전라북도의회 2023년 의정결산

지난 한 해 지방 정관가는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다. 특히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란 국제적 망신과 함께 이를 문제삼은 정부의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 파문, 이는 그 책임 떠넘기기이자 정치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한 지방 정관가의 삭발 단식투쟁이 정국을 강타했다. 도의회측은 이를놓고 ‘피눈물 흘린 투쟁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기치로 출발한 제12대 전라북도의회가 올 한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다.

△운영위원회

김정수 위원장(익산2), 장연국 부위원장(비례), 강태창(군산1), 김정기(부안), 박정희(군산3), 서난이(전주9), 오현숙(비례), 윤정훈(무주), 이명연(전주10), 임승식(정읍1), 최형열(전주5) 등 운영위원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비롯해 의정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 그간 전북도와 협약아래 추진했던 인사청문회는 그 대상 기관에 전북여성가족재단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했고 이를 뒷받침할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았다. 국립 의학전문대학원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설립과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지원 등 모두 5개에 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지방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선 정부가 무더기 삭감해 파문을 일으킨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원상 회복을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전주4), 강태창(군산1) 부위원장, 김성수(고창1), 김정수(익산2), 박정규(임실), 염영선(정읍2), 오현숙(비례) 등 행자위원들 활약도 돋보였다. 우선, 지역소멸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찾는데 주력했다. 그 전담기구인 인구활력추진단을 전북도에 구성하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소멸위기 출구전략이 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북도를 향해선 도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원칙 적용을, 도교육청을 향해선 단순한 문화체험 위주인 학생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는 등 집행부측 감시와 견제도 집중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본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민간 기록물 수집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북의 정체성 살리기 노력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전주7),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 강동화(전주8), 김만기(고창2), 박용근(장수), 윤정훈(무주), 황영석(김제2) 등 환복위원들도 주목받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유보통합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청과 교육청간 철저한 준비작업을 점검하고 독려해 눈길 끌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와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는 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집중했다. 농어촌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 구축과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낡은 수돗물 공급시설 개보수를 촉진할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지원에 필요한 조례도 제정했다.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소재공장들의 환경오염 예방대책 수립을 비롯해 도내 곳곳의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재개발 하도록 주문하는 등 친환경 정책활동도 돋보였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 최형열 부위원장(전주5), 권요안(완주2), 김대중(익산1), 김동구(군산2), 김희수(전주6), 서난이(전주9), 오은미(순창) 등 농산경위원들도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했다. 이들은 특위 구성과 조례 제정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견인하는가 하면,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북도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만성적인 일손난과 쌀값 하락세 등의 여파로 빈사위기에 처한 농업을 되살릴 농촌기본소득 시행과 양곡관리법 개정운동을 벌였고 청년 실업률 개선과 청년 창업자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근로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제정한 조례는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돼 큰 주목을 받았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전주1), 김정기 부위원장(부안), 문승우(군산4), 이명연(전주10), 이수진(비례), 윤수봉(완주1), 윤영숙(익산3) 등 문건위원들의 의정활동도 눈길 끌었다. 위원들은 도내 곳곳에서 터진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입은 청년층과 취약계층 지원책을 찾는데 주력했다. 서울 이태원 참사를 거울삼아 주최, 또는 주관단체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또한 마찬가지였다. 도심속 흉물로 전락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동안 문화재 범위에 속하지 못해 보존이 어려웠던 종교유산을 그 영역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저런 논란을 빚은 체육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또한 주문해 주목받았다.

△교육위원회

김명지 위원장(전주11), 박정희 부위원장(군산3), 김슬지(비례), 이정린(남원1), 장연국(비례), 전용태(진안), 진형석(전주2), 한정수(익산4) 등 교육위원들도 분주한 한해였다. 학생과 교직원간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문화 조성, 지역간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론 사회문제화 된 교권 추락과 관련해 학생 뿐만아니라 교직원들의 인권도 함께 강화하도록 한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를 제정해 큰 주목을 받았다.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촉진할 조례를 제정하고 통학권 또한 보장하도록 교육청에 주문하는 등 교육복지 강화에도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더불어 디지털화에 맞춘 에듀테크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교육정책 개선노력도 돋보였다.

/정성학 기자

“도의회 외침은 희망 싹틔우는 커다란 울림”

■ 국주영은 의장 미니 인터뷰

“전북도의회의 외침은 전북인의 꿈과 희망을 싹틔우는 커다란 울림이 됐습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초유의 새만금 SOC(기반시설) 중앙부처 예산안 78% 삭감 파문은 소외감에 처해 있던 전북도민들에게 또다른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줬다. 도의원들은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투지를 불태웠다”며 지난 한 해를 이같이 소회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모두가 역동적이고, 살신성인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도 자평했다.

국주 의장은 거듭 새만금 파문을 상기시킨 채 “그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의원들은 단식과 눈물의 삭발을 감행했다. 차오른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나는 발바닥의 고통을 이겨내며 국회 여의도까지 달리고 또 달리며 도민의 간절함을 널리 알렸다. 특히 의원들의 피눈물 섞인 외침은 출향인을 비롯한 전북인의 공감과 행동을 이끄는 울림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한해는 집행부를 면밀히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자치기능 수요를 고려해 보다 전문적인 사무처 조직을 정비하기도 한 시간이었다”며 “이는 도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동력원이 됐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지원 등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유보통합을 통한 영유아 교육의 조기 정상화,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 등도 주요 성과”라고 꼽았다.

국주 의장은 “앞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지방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더 특별하게, 더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하도록 도의회의 의정역량을 더더욱 역동적으로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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