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유학생 투자와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은 18일 오후 2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층 교육실에서 전주지역 외국인 유학생 노동실태 조사 결과발표와 정책과제 토론회를 갖는다. 2023년 6월부터 베트남 등 전주지역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1명에 대한 면접조사와 201명을 실태조사 했다. 현재 전북대, 비전대, 기전대, 전주대 등 전주시 4개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3,662명이었다. 센터는 유학생 노동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따라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전주지역 유학생의 현행 취업 제도가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한다.

국내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1999년 1, 623명에 불과했던 국내 유학생은 2020년 18만 2,487명으로 100배가 넘게 증가했고, 코로나-19 펜데믹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2021년 16만 3,697명으로 집계됐다. 이제 유학생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상주인구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성장했다. 많은 유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행을 선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유학의 목적지가 된 배경에는 정부와 대학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인원 수급이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부와 대학이 앞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의 유치는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자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달리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은 학생들에게 있어 분명히 장점으로 작동하여 한국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유학생들이 막상 한국에 오니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은 미허가나 불법적인 일이었고, 정부가 허가하는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고 최저시급 이하였다. 특히나 유학원을 통해 들어온 유학생들은 유학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국과 동시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다. 입국 전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몰랐고, 입국 이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높은 생활비와 학비 및 유학원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은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유학생의 불법 노동은 분명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들의 다면적·다층적 일상생활을 알아야 이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단순히 불법 노동자라는 이유로 처벌이나 추방할 것이 아닌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법 노동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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