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편중 창업지원, 균형발전 차원서 개선해야

청년창업지원과 벤처펀드 투자 같은 창업 관련 정부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업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앞세우지만 빈말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지원과 투자가 지방에도 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최형두 의원이 내놓은 창업진흥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올해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모두 655개 사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4개 사는 수도권 기업이 차지했다. 지원금 또한 전체 501억여 원 가운데 56.9%인 285억여 원이 수도권 기업에 주어졌다. 전북 청년 창업자 비중은 각각 회사 수로는 2.1%와 지원액으로는 2.3%에 불과했다.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수도권 비중은 전체 지원 대상자 394개사 가운데 절반을 크게 웃도는 266개 사다. 지원금은 504억여 원 가운데 67.6%인 341억여 원에 달했다. 이 사업 역시 전북은 4개 사, 5억여 원으로 1%에 그쳤다. 전북뿐 아니라 비수도권 청년들 비중은 모든 지역이 하나같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지원뿐 아니라 투자도 수도권과 지역 편차가 크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벤처기업에 투자된 모태펀드와 자펀드는 모두 1조3,893억여 원 규모로 전체 국내 투자액 1조9,465억여 원의 71.4%를 차지했다.

반대로 비수도권 투자액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고 전북지역 벤처기업에는 2.3%, 444억여 원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투자와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몰린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수도권 인구와 창업 희망자 같은 자원이 집중된 탓도 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 스타트업은 산·학·연 네트워크 부족과 창업시장 협소와 같은 불리한 조건에 있다. 한데도 정부의 지원사업마저 홀대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금 심사에 지방 우대조항을 마련하는 등 지역 편차를 줄이려는 제도마련이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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