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벤처펀드도 ‘수도권 퍼주기’

-경제정책 개혁해 비수도권 살려야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과업을 무색케 청년창업 지원도, 벤처펀드 투자도, 연구개발 감세 혜택도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창원·마산합포구)이 29일 내놓은 창업진흥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올해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모두 655개사, 이 가운데 57.1%(374개사)는 수도권 기업이 차지했다. 그 지원금 또한 전체 501억여원 중 56.9%(285억여원) 가량을 수도권 기업에 주어졌다.

그만큼 비수도권 몫은 적었고 전북 청년들 비중은 각각 2.1%(14개사)와 2.3%(11억여원)에 불과했다.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수도권 비중은 전체 지원 대상자 394개사 중 67.5%(266개사), 그 지원금은 총 504억여원 중 67.6%(341억여원)에 달했다.

비수도권 청년들 비중은 모든 지역이 하나같이 한자릿수에 머물렀고 전북은 각각 1%(4개사)와 1.1%(5억여원)에 그쳤다.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결과 전체 지원 대상자 99개사 중 64.6%(64개사)는 수도권에서 나왔고 전북지역 지원 사례는 전무했다.

청년들마다 너도나도 취업이든, 창업이든 서울로 몰려가는 이유 중 하나다.

최 의원은 “지역에 있는 청년 스타트업은 산·학·연 네트워크 부족과 창업시장 협소와 같은 불리한 조건에 맞서 고군분투 하고있는데다 그 지원사업마저 홀대받으면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에 남아 창업의 꿈을 일구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벤처펀드 투자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한층 더 심각했다.

같은당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위, 대구 북구갑)이 공개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소재 벤처기업에 투자된 모태펀드와 자펀드는 모두 1조3,893억여원 규모로 전체 국내 투자액(1조9,465억여원) 71.4%를 차지했다.

반대로 비수도권 투자액은 그 절반에도 못미쳤고 전북지역 벤처기업 몫은 단 2.3%(444억여원)에 그쳤다. 다른 지방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양 의원은 “정부 벤처투자 지원정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불균형을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국정과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 과제인만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투자 촉진용 감세 혜택도 수도권이 독식하다시피 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1~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즉 기업들의 시설투자 유도용 법인세 감면액은 모두 1조9,337억여원, 이중 80%(1조5,480억여원)는 수도권 기업에 돌아갔다.

비수도권 기업 혜택은 그만큼 적었고 전북 비중은 고작 1.1%(209억여원)에 불과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한 지난해 기준 전체 3조6,173억여원 중 83.9%(3조377억여원)는 수도권 몫이었다. 반면, 전북(0.7%·244억여원)을 비롯해 비수도권 기업들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미미했다.

한 의원은 “수도권의 심각한 경제력 집중이 결국, 감세 혜택의 수도권 집중화로까지 전이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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