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 ‘건강 적신호’라니

[새전북신문] 소방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 이상으로 질병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니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검진을 받은 6만2,543명 소방공무원 중 4만5,353명(72.7%)에서 건강이상이 발견됐다. 건강이상률은 2020년 3만5,455명(63.9%), 2021년 4만1,105명(69%), 지난해 4만5,453명(72.8%)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건강이상자 10명 중 1명은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이상 인원 중 직업병으로 인한 인원은 2020년 8,117명(22.8%), 2021년 5,752명(13.9%), 지난해 6,242명(13.7%) 순으로 매년 10% 이상이었다. 주요 직업병 질환으론 난청, 폐결핵 등이 꼽혔으며, 장시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고 유해성 가스와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소방관 건강이상은 매년 심각해지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 외에 정밀&;수시검진이 실시되는 경우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 4만5,453명 중 정밀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원은 4,711명이었지만, 실제 진단까지 완료한 인원은 2,602명이었다. 수검대상자 중 절반 가까이는 정밀검진을 받지 않았고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실시율은 5.7%에 지나지 않았다. 전북소방본부의 경우 정밀검진을 받아야 하는 인원은 483명이다. 하지만 진단까지 마친 인원은 101명으로 20.3%에 불과했다.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 실시율은 4.3%로 전국 평균인 5.7%보다 낮았다.

소방공무원은 매년 의무검진으로 건강 이상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밀검진까지 받는 경우는 건강이상자의 약 6%에 지나지 않았다. 해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소방관을 쌓여가고 있지만 제때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이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명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등에도 활용된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이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 처우 개선은 멈춰있는 실다.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만큼 수시검진, 국비지원 확대 등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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