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산업 육성 최적지… 생명경제도시 전환 절실

국가 식량생산 기지로 50년 동안 농지를 지켜온 전북은 산업화에서 뒤처지며 자본이탈에서 인구유출까지 정주환경 악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고, 농업생산성 악화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전락했다. 50년 농지를 지켜온 전북의 주요지표를 보면 전국 총인구비중은 1985년 5.4%에서 2022년 3.4%로 떨어졌고, 인구증감률(1970~2021년)은 -25.1%로 광역권 중 최하위다. 전국 GRDP내 농림어업 비중은 1985년 17.2%에서 2021년 6.7%로 감소했고, 1인당 지역총생산(2000~2020년)은 2,925만 2000원으로 도부 최하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충남(5,300만원), 전남(4,390만원), 강원(3,200만원)도 보다 적다. 게다가 청년 고용율(2000~2021년)도 36.5%로 도부 최하위다. 전북은 GRDP내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 1위로(‘85년 17.2%, ‘21년 6.7%) 농도전북의 위상은 여전하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농가인구가 급감해 식량생산기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 했다. 전북은 여전히 생명경제로의 대전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내년 1월 18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전환이 절실하다. 전라북도의 특수성을 진단하고 생명경제의 비전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에서 소외&;홀대...전국 유일의 4중 차별지역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토종합계획에서 독자권 설정과 호남권 편입 등이 반복되며 국가계획의 종속변수로 취급,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에서 소외와 홀대를 받아왔다. 광역시와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계획 수립과 지원, 대규모 SOC 조성(대광법)과 지원에서 소외, 지역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대비 지방 차별, 영남권 대비호남권차별, 호남권 내 차별, 초광역권 지원 차별 등 전북은 전국 유일의4중 차별지역으로, 균형발전 정책에서 절대적 소외지역이다. 실제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수를 보면 전체 55개 기관 중 46개 기관(83.6%)이 광주전남에 있고 9개 기관(16.4%)만 전북에 있다. 초광역메가시티(14개 시도)도 마찬가지다. 수도권(3), 충청권(4), 동남권(3), 대경권(2), 광주전남권(2)에만 있고 전북은 없다. 국가 식량생산기지로 농지를 지킨 전북의 결과는 가장 가난한 광역소멸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생명경제로의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 ‘생명경제’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삶을 이롭게 하는 경제를 의미하고, 나&;우리&;공동체&;지구가 공존&;공영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전북은 생명경제로의 대전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오랜 기간 농지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추구해 온 전북은 생태적 기반이 우수한 ‘생명경제’ 실현의 적격지다. 근대 이후 산업화(1970~2020년) 과정에서 농도전북은 농지를 최대한 보존해 식량생산의 국가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은 경지면적 보존율(‘70~’20) 62.5%, 논면적 보존율(‘70~’20) 64.9%로 가장 높고, 농업진흥지역 감소(1,202ha, ‘19~‘21년)는 전체 대비 경기 34.3%, 경남 18.1%, 충북·전남 13.1%, 충남 7.7%, 경북 6.9%, 전북 4.7%이다.



#전북의 생명경제 요소는 역사적&;인문적&;지역적 특성에서 찾는다.

전북의 생명경제 요소는 역사적&;인문적&;지역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역사적 요소’는 생명중심 사상, 생명 순환의 쌀 문명, 4대강의 발원, 새만금을 들 수 있다. &;생명사상의 원류인 동학사상이 농민혁명으로 발현된 동학 실천지역 &;전북은 동아시아 및 한민족 쌀 문명의 중심지역으로 생명순환적 경제시스템 구축 지역 &;인류의 생명을 유지시켜온 주요 강의 발원지(금강/뜬봉샘, 섬진강/데미샘) 소재 &;새만금(Ariul=물/생명)은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이끌 생명의 땅이다. 이어 ‘인문적 요소’는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중심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적자생존경제의 핵심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심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생명산업의 수도 &;K-문화 본류(한복, 한옥, 한지, 한식, 농악 등)이다. 이어 ‘지역적 요소’는 사람&;자본 교류의 글로벌 브릿지로 통한다. 중국·동남아시아와 국내 초광역권의 물류·교통을 연결하는 국제적 관문의 중심지이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농도전북’에서 농생명산업 등 ‘생명경제도시’로 전환해야 한다. 목표는 &;생명산업 육성(특화 자원의 생명산업화) &;전환산업 진흥(기존 산업의 대전환) &;도민행복 증진(삶의 질 제고)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생명산업 육성’은 농생명 고도화(미생물, 종자식품, 미래 도시농업), 의생명 거점화(양&;한방 융합, 동물용의약품), 청정에너지 집적화(수소, 태양광&;풍력), 생명서비스 산업화(고령친화 생명&;안전 서비스)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어 ‘전환산업 진흥’의 전략은 첨단소재 융복합화(이차전지, 섬유탄소, 방사선), 모빌리티 미래화(자동차, 조선, 농&;건설기계), 문화&;관광글로벌화(케이문화콘텐츠, 지역특화관광), 권역별 웰니스산업진흥(산악휴양 관광, 산림복지)이다. 마지막으로 ‘도민행복 증진’ 전략은 정주&;생활환경 개선(교통, 문화예술 여가, 스포츠), 의료복지 안전체계구축(의료, 사회복지 재난안전), 지역특화 민생경제활력(특화발전,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태환경 자산화(생태환경 복원&;보전&;친환경 이용) 등이다. 특히 인프라 기반구축을 위해 ‘이민&;생활인구 확대’, ‘인재 거점 조성’, ‘금융 및 투자촉진’, 글로벌SOC 구축‘이 중요하다. 게다가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조사&;인사권 확대‘, ’지역주도 행정 강화‘, ’지속 가능 재정 확보‘, ’교육자치 실현‘ 등이 요구된다. 이같이 기존 적자생존 경제를 지속가능한 공존·공영의 생명경제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을 넘어 세계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우뚝 서야 한다.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한 공익적 부가가치 창출 활동이 요구된다. 게다가 생명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적 기반을 유지하는 공익적 부가가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도 중요하다.





최준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기대된다. 전라북도는 ‘농생명산업 육성의 최적지’이다.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을 비롯해 농생명을 연구하는 다수의 국가기관과 공공 대학뿐만 아니라 식품·종자·ICT 농기계·미생물·첨단농업 등 농업과 연관된 많은 산업체 등이 한데 모여 있는 특화된 지역이다."며 "입지적 장점을 최대로 살려서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기반의 실용적인 우수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농생명수도 육성’과 전북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정밀 환경관리기술의 개발과 스마트팜 실용화 확산, 지역소득특화작물의 육성, 첨단육종기술을 활용한 신품종 개발, 지역 생산 농산물 가공기술 확대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과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보급,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과 탄소 중립,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중앙과 시·군의 협력 강화, 농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등 전북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와 여성농업인의 확대, 기후변화 심화와 코로나 팬데믹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데이터&;ICT 기반 스마트팜의 도입&;확산이 청년층의 농촌 유입 확대뿐만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을 통한 최적 생육환경 조건 제공으로 노동력 절감, 양분 효율 증대와 잉여 공급 지양, 병해충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지닌 연중 안정 작물 생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최적화하고, 스마트팜 창농 등을 통해 청년층의 농촌 정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육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민행복 실현‘, 전·후방산업 연계로 ‘혁신성장’ 선도, 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6대 전략, 16대 핵심과제를 설정,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기후변화의 영향 최소화와 친환경 생태보존농업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기반 구축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희망 육성을 선도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치유농업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촌융복합산업을 확충하고, 농산물 가공 관련 창업과 마케팅을 지원하며, 농작업 재해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영농현안 해결형 신기술 보급, 과학영농을 통한 병해충 선제대응 서비스 지원, 우량종자 안정 생산과 곤충자원 이용기술 개발&;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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