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리면, 남원 공공의대는

-남원 시민단체도 논평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비중 두는 정부 정치권 비판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학수고대해온 전북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공공의전원 설립 등은 제쳐둔 채 기존 대학 의대생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서남대 폐교 사태 이후 후속대책으로 공공의전원 설립이 나왔지만 수년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 증원과 관련해 전국이 온통 의대 유치 등에 목을 매면서 핵심 이슈에서도 비켜가는 상황이다.

실제 18일 전남 정치권이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이 확정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기존 의대에만 증원 정책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자 의대 신설에 기대를 걸었던 지역에선 상경 투쟁과 삭발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 서남대 폐교 이후 사실상 증발된 의대생 TO를 흡수하고 지역의 의료 시스템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전원 설립을 요구해 왔다.

무엇보다 의사협회 반발로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공공의전원 법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남원 의전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이 합의하고 복지부·교육부 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2018년 정부 방침으로 확정됐고 부지까지 선정 마련된 상태다.

무엇보다 국립의전원은 현재의 의과대학 선발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폐교된 서남 의대 정원을 이어받아 설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정원 증원과 무관하다.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강인식), 남원지경제연대(대표 김원종)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계가 합심해 남원공공의전원 설립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은 사실상 패싱, 정부가 기존 의과대학내 의대상 증원에만 방점을 찍으면서 전북도민의 상실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남원 시민 사회계는 지리산권에 부재한 상급종합병원 문제를 거론하며 남원 시민과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건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준비 없는 의대생 증원 문제를 우려하며 국립의전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할 우수한 의료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원종 대표는 “기존의 대학 체계로는 공공보건의료의 가치와 미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국립의전원은 국공립병원을 활용하여 임상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가기관들이 필요한 정책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민간 대학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법에 따라 국제기구 파견 등 다양한 역량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 시민사회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립의전원은 전라북도와 남원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 정부는 전북 남원의 국립의전원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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