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국토위 예결특위서 새만금 SOC 예산 칼질, 압박 공격

국회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새만금 SOC 대폭 삭감 문제를 꼬집고 이유를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우선 이날 오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89%가 삭감됐다”며 추진 의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새만금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근거에 의문이 많이 제기된 상황이다. 전반적인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에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러 책임문제가 나오니까 보복테러한 거냐”고 따져물으며 전북도민을 향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지체된 시간들을 보상할 방안까지 추진하겠다. 결과를 속단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수흥 의원은 국가재정법을 언급하며 주무부 장관의 예산 요구서 제출 후 수정 요청 유무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수정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답했고 김수흥 의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기재부를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김경안 새만금 개발청장도 출석해 “국민적 의혹에 대해 확인한 후 국토부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후 진행된 예결특위 회의에서도 김수흥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 보복 삭감 실태를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잼버리 사업과 내년도 예산 편성, 새만금 그리고 관련 지역 예산은 전혀 관련 없이 예산은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MP 변경과 관련해 “새만금을 기업친화적이고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진흥단지로서 모든 여건을 갖춰야 한다. 김관영 도지사가 희망하는 테마파크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도 유치하는 것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관련, 한덕수 총리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향해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 및 유감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잼버리를 총평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고 김 장관 역시 대한민국 국민 속에 전북 도민이 포함된다며 직접적인 사과 언급을 피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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