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삭감에 이은 백지화 시도, 새만금 예산 바로잡겠다”

[새전북신문]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실 제공



-가덕도 신공항 계획 대비 3배 이상 많은 5,363억 반영, 새만금신공항은 66억만 담겨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안과 관련해 ‘보복 삭감’에 이어 새만금 사업 전면 백지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2, 3면>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기본계획(MP)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수유통 가능성까지 관측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다소 상식 밖의 예산 삭감 규모 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도내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무안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게 과연 문명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그야말로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오전 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김수흥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은 죄가 없다”고 포문을 연 후 “정부는 전북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내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새만금에 돌리는 새만금 지우기 예산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MP 재검토를 지시한 한덕수 총리를 겨냥, “‘새만금의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도약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다하겠다. 공항·철도·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던 약속이 어디 갔냐”고 따져 물었다.

도내 의원들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5월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원이 담겼다. 그러나 전날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 가운데 25%인 1,86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근 3년간 새만금 주요 SOC 사업들의 예산 반영 현황을 공개했다.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 101%로 실제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보다 오히려 최종 정부 예산안에 더 많이 증액돼 반영됐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고작 22%만 반영된 것이다.

전북 의원들은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국가예산 반영치를 비교하며 “가덕도 신공항은 22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상 24년도에 1,6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5,363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기재정계획상 24년 7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고작 66억원만 담겼다.

도내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가한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직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증 계획에 대해서도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엄격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점검하는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내 의원들은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졸렬함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며 정치권, 시민사회계, 도민, 재경 향우까지 연대하는 장외 투쟁의지를 피력했다. 원내에선 국회 안호영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계획 중이고 내달 13일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전북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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