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잠업, 완주 생강업 등도 공익직불금 대상 기대

[새전북신문] 부안의 유유동 양잠농업과 완주의 생강전통농업시스템 등 국가 중요 농업유산 종사자들도 공익직불금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28 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이른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도내에선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 년부터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 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18개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완주의 생강전통농업시스템을 비롯해 충남 서천의 한산모시전통농업, 금산 인삼농업, 경북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울릉도 화산섬밭농업, 상주 전통 곶감 농업, 완주 청산도 구들장 논, 구례 산수유 농업 등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재배농가 고령화,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사 포기, 후계인력 부재 등으로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 농가나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 전통농업 농가 등 각 지역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2016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리 연구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전해나가기 위해 공익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역시 올해 4월 26일 발표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 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김승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선택형 공익 직접지불제도 중 하나로 ‘ 국가 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지불제도 ’ 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

김 의원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유엔식량농업기구 (FAO)가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 지형 등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개발해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유산 ” 이라며 “각 지역의 농가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의 유지 · 보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직불금’ 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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