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된 자율방범대 초소환경 개선해야”

제402회 전북도희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4일 폐회한 가운데 익산 장점마을 전북환경교육센터 조성을 비롯한 전북 방위산업 육성안, 능동적인 자치경찰제도 추진, 전라도천년사 폐기, 자율방범대 초소 개편안 등이 제안됐다.

△김정수(익산2) 의원 “익산 장점마을 존치 전북환경교육센터 조성해야” 주장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김정수 의원은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내 존치 건물을 활용한 전북환경교육센터 2호 조성 및 지정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일본이 미나마타병 발원지에 기록관을 만들어 각종 환경정책 및 환경재난 방지를 위한 거점 교육 장소로 활용 중이듯, 전북도도 장점마을 부지를 활용해 제2, 제3의 장점마을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양한 환경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점마을 부지는 근처 산림문화체험관이 있고, 곧 익산 치유의 숲이 들어설 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에 전북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선다면 기존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수(전주6) 의원 “전라북도를 방위산업 메카로 만들어야”

김희수 의원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세계 주요 방산강국은 자국의 안보 역량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국의 방산 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 비해 방산기반이 부족하지만 연구·시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새만금 부지가 있으며, 방위산업을 수출할 수 있는 항만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지난 4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새만금개발청과 첨단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부지에 ‘K방산’연구·실증단지와 기업·학교·기관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해 인공지능, 무인드론, 로봇 등 첨단 방위산업 연구를 가속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히 “도내 대학에 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하여 인력 양성과 시험·연구장비구축 지원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형석(전주2) 의원 “자율방범대, 초소환경 개선 시급”

교육위원회 소속 진형석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초소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전체 초소의 59.6%가 컨네이너 형태로 평균 20~30명이 대원이 사용하는 공간이 협소한 것은 물론이고 냉난방시설은커녕 화장실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57.8%나 되고, 심지어 1964년에 설치돼 59년된 초소가 현재까지 사용되는 등 사용 불편은 물론이고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협력적이 유기적 결합인 자율방범대 활동의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율방범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초소환경 개선을 통해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전북도, 자치경찰,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현숙(정의당 비례)의원 “능동적인 자세로 자치경찰제도 추진·운영해야”

오현숙 의원은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하기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가 내년 1월부터 세종ㆍ강원ㆍ제주ㆍ전북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뒤 오는 2026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계획이지만 시범지역 신청 4개 지역 중 유독 전북만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의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일선 경찰관과 소통없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단적 판단과 의견묵살 태도가 향후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제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치경찰위원회가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자치경찰제도를 추진·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승식(정읍1) 의원 전라도천년사 즉각 폐기 주장

임승식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도천년사 집필자의 학문적 양심이 의심된다”며“이를 묵인하고 출간을 인정한 전라북도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읍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오류 수정을 요구한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담당 국과장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수정하고 토론도 실시해 착오없이 편찬하겠다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전라도천년사는 지난해 말 이미 10권짜리 1,100질이 이미 출간됐으며 심지어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에게 “전라도 천년사 인쇄 과정과 보관 현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왜곡하고 선동하는 전라도천년사를 당장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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