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CPTPP체결 시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식품 대응책 수립 절실

[새전북신문] /김상근(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한국자산연구소 소장)



지난 2022년 5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가입을 공식화하였다. CPTPP가입으로 회원국과의 관세 철폐율은 기존 FTA보다 훨씬 높은 96.1% 이상으로 전면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로 인한 농업 및 수산업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넘어 농수산업계가 붕괴될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출범시킨 경제 협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으며 2023년 7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총 12개 회원국으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2021년 9월 중국과 대만 등 수출 주도의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을 공식신청해서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 정부는 2016년 시행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22~2026)’을 바탕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영컨설팅 지원, 지원하는 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지원, 농산물 판매촉진과 홍보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지역농산물 소비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에 큰 힘을 보태게 되었다. aT는 친환경 저탄소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캠페인 '그린푸드 데이'는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이다. 먹거리 분야 탄소 저감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aT(사장 김춘진)가 직접 기획해 시작했다.

CPTPP는 기체결 FTA 대비 높은 농식품시장의 자유화율에 따라 사전 대응방안과 민감품목 방어를 위한 전략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해충을 사유로 수입을 제한 중인 품목(사과, 배, 복숭아, 단감, 자두 등)의 시장개방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우리 농산물도 수출이 가능하지만 검역에 대비한 원활한 수출을 위해 개별농장의 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이와 관련한 대책수립이 절실하다. 정리를 하면 첫째, CPTPP가입에 대비하여 특별자치도 차원의 내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발굴하고 내수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예로 ‘가치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도 환경에 유익하고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제품에 소비를 지향한다는 점이 좋은 본보기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저탄소 인증 농산물’제도도 가치소비의 좋은 사례이다. 셋째, CPTPP와 정부의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협의 시 특별자치도의 참여도 모색해야 한다. 넷째, CPTPP의 검역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개별농장의 위생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특별자치도는 준비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농어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농어업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전략과 정책 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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