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재정립”

■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출범 1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 전북도의회가 다음달 1일 제12대 의회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기치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한 해 그 발자취를 되돌아봤다.<편집자주>



민의의 대변자를 자임해온 12대 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집행부에 끌려다니지 않는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며 의정역량 강화에 주력해왔다. 한편으론 의정대표협의회를 구성해 전북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와 소통을 확대하며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해왔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K-배터리 특화단지 새만금 유치 등 주요 현안은 집행부와 한목소릴 내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도 구성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의정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아울러 왕성한 자치입법 활동과 현안 점검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장연국, 위원 강태창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최형열)는 의원간 소통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힘쓴 한해 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공공의전원 설립 지원, 균형발전 촉진 지원, 탄소중립 실현 지원,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 지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지원 등과 같은 주요 지역 현안에 힘 실어주겠다며 모두 6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회 내 갑질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방조례를 제정해 눈길 끌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전북도와 재협약을 통해 도청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5개에서 9개로 확대해 주목받기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자위(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 강태창, 위원 김성수 김정수 박정규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는데 주력했다. 또, 전북도의 인사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활동도 펼쳤다.

위원들은 도정질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지역소멸대응기금 실효성 확보,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명예 도민증 남발을 억제했고 공공사업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도 예방하고 조정하도록 했다.

국가로부터 간첩이란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해온 도내 납북귀환 어민들의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전북도가 돕도록 한 조례도 제정해 눈길 끌었다. 그런가하면 헌법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담아낸 개헌을 촉구했고 역사왜곡 논란에 빠진 전라도 천년사 편찬작업은 재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복지위원회

환복위(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 임승식, 위원 강동화 김만기 박용근 윤정훈 황영석)는 농산어촌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남원 국립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전북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확대 등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정부에 강력 촉구해왔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도 요구해왔다.

전북도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노인 장기요양급여 부담을 줄여주도록 한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중앙정부를 향해선 치매환자와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수변 관광자원화 여부를 놓고 찬반론이 충돌해온 옥정호 수질대책, 도내 곳곳에서 민원이 반복되는 축산분뇨 악취 저감대책 등도 전북도에 주문했다. 또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 해수 담수화와 절수,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등 실효적이면서 상시적인 수자원 관리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경위(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희수 서난이 오은미)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을 놓고서 그 해결책을 찾겠다며 진력해왔다.

우선,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며 정부에 관심을 촉구했다. 가파른 고령화에 맞춰 청년 농어업인 연령기준도 45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농기계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한 조례도 제정했다.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도록 한 조례,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생 인권향상을 위한 조례, 화공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 작업복 전용 세탁소 설치지원 조례,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 조례 등 산업계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주도할 자치입법 활동도 활발했다.

최근에는 국가 공모사업인 K-배터리(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유치운동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건위(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 김정기 문승우 이명연 이수진 윤수봉 윤영숙)는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에 의정역량을 모았다.

전주권도 대도시로 인정해 국가 차원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원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 개정운동이 대표적이다. 가칭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 새만금권 지자체간 갈등을 억제하고 내부개발 효율성도 높이겠다며 그 공론화를 주도할 특위를 구성해 주목받기도 했다.

민선체제로 바뀐 후 이런저런 논란을 일으켜온 전북도체육회의 난맥상을 지적한 채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전북도를 향해선 철저한 관리감독도 촉구했다. 또한 지난 5월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허술한 운영과 그 파급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채 올 8월 펼쳐질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에 만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사회문제화 된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 대책을 비롯해 이와 연계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지원 필요성도 제기해 눈길 끌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위원장 김명지, 부위원장 박정희, 위원 김슬지 이정린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는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육 평등권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에 목표로 의정활동을 집중해왔다.

위원들은 우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또한 주문했다.

국가적인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책을 무색케 형평성 시비가 꼬리 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았다. 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조례도 제정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뒤쳐지지 않을 에듀테크 정책 개발을 촉구하는 한편 일선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아울러 학부모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성숙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 [국주영은 의장 미니 인터뷰] “집행부와 협치하고 의회 위상 높이고"



“집행부와 협치는 보다 확대되고, 의회 위상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 1년간 가장 큰 변화상이 뭔지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2대 의회 출범 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나 공공의전원 설립 등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특위를 구성해 집행부와 협력해왔다는 얘기다.

또, 의정대표협의회를 구성해 매달 도청과 교육청 실국장 등과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등 집행부와의 소통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5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도덕성 검증 일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제도의 내실을 다진 것도 성과로 꼽았다.

의회 인사권 독립을 정착시키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여줄 정책보좌 인력을 충원한 것도 큰 변화라고 제시했다.

대변인 제도 도입, 국외정책 연수제도 개선, 징계의원 의정비 지급제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했다는 점도 혁신사례로 들었다.

국주 의장은 “앞으로도 도의회는 도민만 바라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도민의 대변자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겠다”며 “도민의 관심과 성원이 의정활동의 동력이 되는만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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