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공영화 우격다짐에 버스 파업 불가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3년 06월 21일 13시40분

전북 자동차노조가 무진장 여객에 대한 무주‧진안‧장수 3개 군의 보조금 정상 지급을 촉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파업으로 인해 무주‧진안‧장수 3개 군 주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파업이 현실화하면 주민들의 반발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무주‧진안‧장수 3개 군은 2020년부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심하게 삭감했다”라며 재정지원금을 올바르게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23일 새벽 0시를 기해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노조에 따르면 정읍, 남원, 김제 등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매년 꾸준히 증액해왔다는 거다. 반면 무주‧진안‧장수 3군은 지난 2020년 53억6,400만 원에서 2021년 50억6,800만 원, 지난해 46억9,400만 원으로 매년 재정지원금을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무진장 여객 소속 근로자는 3개월이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사업자 역시 사채를 빌려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버스는 할인된 형태로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게 현실이다. 지자체의 지원금을 줄이면 버스 운행이 어렵게 된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줄어든 데 반해 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순환 택시 대상 보조금은 되레 늘고 있다.

DRT와 순환 택시는 매년 승객이 늘었는데도 지원금을 늘리고, 농어촌버스는 승객이 줄었는데도 지원금을 삭감한 셈이다. 3개 군이 연합해 보조금을 지원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지는 노조의 항변도 일리 있는 이유다.

3개 군의 보조금 삭감은 공영화를 염두에 둔 버스회사 압박이라고 한다. 공영화에 대한 주민 공론이나 수지 분석 같은 자료도 없이 밀어붙이는 모양이다. 찬반이나 득실을 떠나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정책목표를 우격다짐으로 추진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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