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재정지원 없을 시 무주·진안·장수 버스 파업”

전북자동차노조, 재정지원금 지급 촉구
“3개 군 연합해 예산 삭감해…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사 작성: 김상훈 - 2023년 06월 20일 18시10분

전북자동차노조가 무진장 여객 노동자 임금 체불과 관련, 체불 원인은 지원금 삭감에 있다며 “재정지원금을 올바르게 보조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20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무주‧진안‧장수 3개 군은 2020년부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크게 삭감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임금을 3개월이나 받지 못했고, 사업자는 사채를 빌리기 바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노조에 따르면 정읍, 남원, 김제 등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매년 꾸준히 증액해왔다. 반면 무주‧진안‧장수 3군은 2020년 53억6,400만원에서 2021년 50억6,800만원, 지난해 46억9,400만원으로 매년 재정지원금을 감소했다.

버스는 할인된 형태로 단일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기에, 지원금 의존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줄어든 지원금으로는 근로자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없다”며 “운송비용이 정상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버스가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줄어든데 반해 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순환택시 대상 보조금은 증액됐다.

DRT 보조금은 2020년 52억9,200만원에서 지난해 54억8,200만원으로 늘었고, 순환택시 보조금은 2020년 9억5,600만원에서 지난해 14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노조는 “DRT와 순환 택시는 매년 승객이 늘었는데 지원금을 올렸고, 농어촌버스는 승객이 줄었는데도 지원금을 삭감했다”며 “이것이 3개 군이 연합해 보조금을 지원한 기준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지원금을 올바르게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23일 새벽 0시를 기해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파업 의사를 밝혔다. 또 “3개 군이 연합해 보조금을 삭감한 사실을 규명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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