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Like익산포럼 대표·제7.8대 익산시의원)
대한민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 G8의 경제력, 군사력 세계 6위의 나라로 성장하였다. 식민지에서 갓 벗어나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겪고서도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반면에 청소년 자살율, 노인 자살율, 출산율, 노동시간, 양극화, 행복지수 등 삶의 질은 세계 최악을 달리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전염병의 위협과 기후위기, 북핵과 신냉전 구도의 안보위기, 경제의 불안정성 등 다중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대전환이 필요한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직선제 민주화를 쟁취한 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은 지역소멸이라 불릴 정도의 중앙집중,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합한 양대 정당의 독점적인 적대적 공생이 더욱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민주주의는 왜곡되고 분권과 자치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되고 있다. 전북은 1945년 해방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든 유일한 지역으로 14개 시·군 중 11개가 소멸 위기 지역이다. 1945년 해방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1,600만 명, 전북 인구 179만 명이었는데 2023년 5,15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북은 177만 명 이하로 줄었다.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 상황에서 오히려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전북지역에서 일당 독식의 정치와 그에 기반한 지방행정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중적 위기 상황을 개척해 나가야 할 정치가 오히려 미래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현재 기득권 양당은 자체적인 정화력과 진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의 담론과 도덕이 붕괴하면서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혐오의 대상의 되었다. 기존 소수당 또한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지금의 정당 체제를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는 지역 문제에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호남과 영남에서는 경쟁 없는 일당 독식 정치 구조가 고착화되어 발전이 요원하다. 각 정치세력들이 지역문제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다 보니 어떤 정당도, 어떤 정치인도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자기 목소리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변화가 절실하다.
이제 새로운 정치세력과 정치 대전환은 필수적이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전북에서도 시민 주체의 전북지역당 운동이 태동하고 있으며 이 움직임이 새로운 정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전북은 대한민국 근대정신의 발상지이다. 부정·부패와 외세에 의해 병들어가고 있던 구한말 조선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은 오늘날의 평등사상과 자유 민주화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전북지역당이 동학 정신을 발전시켜 새로운 정치세력의 꽃을 피우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전북은 최근에는 10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동안 변방에 소외되어 있던 전북도가 겉만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 보다는 실질적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모으고 도민의 직접 민주주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한다면 새로운 부흥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전북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튼튼하게 만들어져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과제인 적대적 공생 해소, 지방소멸 대응, 지역주의 완화, 다양성 증진에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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