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의대 설립 서둘러야

전북도의회가 지역 최대 현안의 하나인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고 났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필수 의료분야 의료인력을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반 의과대 정원 확대보다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절박하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22일 대정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단체 반대에 발목이 잡혀 표류 중인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는 그대로 놔둔 채 일반 의과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일반 의과대 정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의학전문대학원부터 설립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지방 도시 입장에선 일반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의료인력 자체가 없는 무의촌에서 근무할 의사, 소아과나 응급의료과 등 비인기 과목 진료를 맡아줄 전문의를 양성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도내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사가 없는 무의촌이 확산하면서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늘고 수도권 원정 진료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전북도민은 106만 명, 한 해 평균 22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도의회 주장처럼 일반 의과대 정원을 확대해도 지방 도시 무의촌이나 비인기 과목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의대 정원 확대도 시급하다. 고령화와 진료 건수 증가에도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는 절대 부족하다. 문제는 국립 공공의대의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자원 선발과 의무복무 같은 문제를 담보할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 초기 일부에서 제기된 민주화 유공자 자녀 추천 같은 선발 절차에 대한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의무복무 역시 현행 공중보건의 의무복무와 어떻게 차별화하고, 담보할 수 있을지도 논의가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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