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반년…계도기간 이유로 사용 여전

[새전북신문] 지난해 11월부터 카페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으나, 계도기간을 이유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점심시간을 맞은 전주 금암동 한 카페. 식사를 마친 대학생으로 붐비는 카페 내부에서 점원이 플라스틱 빨대 등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손님들은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 일회용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인근 카페도 마찬가지. 카페 한쪽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일회용품이 쌓여있고 필요하면 얼마든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문을 받는 계산대와 키오스크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안내가 있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카페 주인 한모(55)씨는 “사용이 금지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계도기간 중에는 상관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음식점, 카페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사용이 금지됐다. 이 조치는 새로이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매장 내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적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현장 혼란과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11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긴 탓에 규제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점주들은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카페 주인은 “종이빨대 사용 시 거부감을 보이는 손님이 있고,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며 “계도기간 중에는 계속 일회용품을 사용할 생각이다”고 했다.

무인카페가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무인카페는 다중이용업소, 식품접객업이 아닌, 식품자동판매업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아니다. 카페 주인 이미진(40)씨는 “법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일반 카페는 규제를 하면서 무인카페는 규제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준비를 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부, 지자체가 훨씬 더 많은 홍보에 나서야 한다”며 “규제도 무인카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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