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정치적 멍에 벗은 단체장, 국가예산 확보 온힘

우범기 전주시장 윤리심판원 판결 당직정지 3개월 경징계
선거법 위반 정헌율 익산시장 1심서 무죄, 국비 확보 진력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무죄 선고 정치적 부담 덜어

기사 작성: 강영희 - 2023년 05월 17일 17시01분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정헌율 익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등 전북도내 3개 주요 기초단체장들이 정치적 멍에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국가예산 확보 등 시정 활력이 기대된다.

당장 우 시장과 정 시장, 강 시장 등은 국가예산 부처 편성 단계의 골든타임으로 인식되는 5월 중후반기까지 국회 및 세종시 정부 청사 방문을 예약해 놓은 상태다.

우 시장은 18일 국회 방문을 예고했고 강 시장은 다음주 세종시 정부 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을 돌며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인 예산 활동에 나섰다. 지난 4월 말에는 세종시 현지에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재부, 환경부 등을 찾아 국비 사업을 설명하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들의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과 관련한 동력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단체장들의 발목을 잡아온 민주당 징계, 사법부 판단을 둘러싸고 리스크가 상쇄된 만큼 시정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우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직 자격정지 3개월로 확정했다. 당직 자격정지는 경고 처분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경징계로 민주당 공천 심사과정에서 감점조차 부여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 시장은 민주당원 자격은 유지하면서 전라북도당 강한경제특별위원장,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당직을 내려놓게 됐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20일 당선인 신분으로 전북 완주군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전주시의원 당선인들의 워크숍을 방문해 폭언과 욕설 등으로 물의를 빚어 윤리감찰을 받고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지만 1년 가까이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되는 등 결정을 미뤄왔다. 우 시장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적극 보장했다는 분석 속에 윤리심판위원 다수가 경징계 방침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날 우 시장과 함께 회부된 서울시의원 A씨는 제명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3선의 정헌율 시장은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의혹을 받아온 강임준 군산시장도 증거 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시름을 덜게 됐다. 강 시장은 지난 11일 1심 판결후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어려운 군산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당초 지방선거 후 다수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되면서 해당 지자체는 물론 도내 정치권 전체가 어수선했지만 다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덜어낸 만큼 시정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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