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법 대표발의

[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윤 의원은 17일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 접수 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한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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