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휩싸인 '쌀값 수급안정대책’

[새전북신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지쌀값 20만원/80kg 보장을 골자로 한 수급안정대책을 약속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농어민위원장은 17일 논평을 통해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속에서 결국 좌절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얼마나 농민을 무시하고 , 농업 · 농촌을 홀대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번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왔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돌연 수확기 쌀값 20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여론 무마용 · 총선용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쌀 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 방안’을 통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밥쌀 생산을 사전적으로 최대한 수요에 맞게끔 줄여나가는 한편, 쌀값 하락이 예상될 경우 작년과 같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금년 수확기 산지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계획이 단기 처방에 불과한 만큼 중 장기적 관점에서 양곡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논벼 생산비가 전년대비 15.2% 급등 (10a 당 )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 농가의 순수익은 오히려 전년대비 34.8% 가 올랐다”며 “농업을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민을 우대하고 존중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농정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2022년 쌀농가의 생산비는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순수익은 37%나 급락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실제 농업 현장의 농민들의 말을 인용하며 “10명중 7명이 생산비 폭등과 농업소득의 감소 등으로 농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농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면, 과거 정부의 농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거부가 아니라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쌀값의 적정가격은 시장에 맡겨둬서도 안되며 , 총선용이나 보여주기식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22만원이상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은 좌절됐지만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홀대 · 농민무시 농정과 싸우며 식량안보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제 2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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