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급진적 ESG정책의 함정

/강길선(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교수)





세계경제의 대부분은 공학(Engineering)을 통하여 생산활동을 영위한다. 그러면 공학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윤을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올바르게 돈을 버는 것이다. 결국 이윤창출을 못하고 돈을 못 벌면 공학이 아니고 결국은 사회에 해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환경을 파괴하고, 죄를 짓고, 사회 윤리를 어겨가면서 돈을 벌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을 최적화하여 최대의 이윤을 창출 하는 것이 공학이다.

근간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임이 밝혀짐에 따라서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질소배출량 감축 등의 ESG 친환경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50년 기후중립관련 분야별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35년 내연기관 승용·승합차 판매금지, (2) 비주거용은 2030년, 주거용은 2033년까지 D등급 이상 에너지성능 달성, (3)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40% 달성, (4) 대규모 축산농장 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규제 추진, 그리고 (5) 2034년까지 탄소배출원 거래 무상 할당량 단계적 폐지 등이다. 이들 해결에 투자되는 비용이 총 27.8조 유로(4경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의 투자 내용에 대한 달성되는 친환경의 경제성에 대해서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급진적 ESG 친환경정책에 대한 녹색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탄소제로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를 올해 3월 독일 정부가 한순간에 뒤집었다. 신차 판매금지는 2022년 10월 EU차원에서 충분한 합의를 거쳐 형식적승인만 남은 상황이어서 충격이 컸다. 이유는 독일내의 자동차 산업의 보호이다. EU에서 자동차산업의 종사자는 천300만 명을 상회한다. 독일의 자동차관련 일자리가 80만 개인데 전기차로 변환되면서 9만~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없이 섣불리 내연기관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존하는 기술로 전기자동차에서 “자동차라는 효율”과 비경제적인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결국은 공학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에 네덜란드 정부에서 질소생성에 가축이 가장 큰 역할을 하여 2030년 질소배출량 절반 감축목표로 가축수를 1/3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농장은 최대 3천개를 폐쇄한다고 하여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즉 공학적이며, 경제적인 것이 최대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추진해온 2024년 화석연료 난방장치 신규 판매금지, 2045년 전면 금지도 문제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애초 운영 중단예정이던 석탄 화력발전소 2기도 2024년 3월까지 연장한다. 이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도 뒤쫓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키울수록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재생에너지의 핵심적인 기술인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중국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EU에서 2021년에 풍력 터빈 수입의 64%, 태양광 패널 수입의 89%를 중국에 의존하였다. 확대하면 할수록 결국 중국만 돈을 벌어주게 하는 비용 증가로 이뤄진다. 더구나 중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탄소배출국에서 기준이 덜한 것도 문제이다.

원자력에너지가 친환경인지 아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프랑스·불가리아·헝가리·크로아티아·핀란드 등 10개국은 원자력 동맹을 결성하였다. 반면에 독일·스페인·덴마크·룩셈부르크·포르투칼 등은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원전전기로 만든 저탄소수소가 녹색 수소로 인정하는 이슈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는 EU차원의 자금 지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EU에서 13국에서 총 103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는데 프랑스가 56기 그리고 독일이 3기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급진적 ESG정책에 있어서 결국은 경제성의 벽에 부딪쳐 있다. ESG경영으로 이익을 보지 못한 CEO가 경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나라는 가공수출국가이다. ESG정책을 포함한 모든 원가상승요인은 곧 무역적자로 연결된다. 즉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학의 완전한 이해” 이후 ESG경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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