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산하지도 않는 국내 전기차 구매하라니

전주시의회가 관내 시외버스 회사인 전북고속의 전기차구입 보조금 집행을 막고 있어 업체 측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 대신 국내산 수소 버스를 구매하라는 게 보조금 집행을 막는 이유다. 아직 생산하지도 않는 국내산 수소 버스를 어떻게 구매하라는 것인지 의아하다. 더구나 전주시의회는 지난해에는 역시 생산하지도 않는 국내산 전기버스 대신 중국산을 구매하려 한다며 제동을 걸었었다.

국도비를 지원받는 도내 버스회사가 국내산, 특히 도내에 공장을 둔 현대차 구매하는 게 옳은 일이다. 하지만 차를 사려도 생산하지 않는 차를 사라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며 이미 내시 된 국비 지원까지 막는 건 과하다.

전북고속은 애초 국가정책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지원이 추진되면서 전기버스 도입 수요조사와 민간보조사업 시행 공고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전기 버스는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이미 전북도 보조금이 전주시에 내려와 전주시에서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제동이 걸린 셈이다.

당시 현대차 전주공장은 전기버스를 생산하지 않는 점을 밝혔고 시의회도 이를 인정했다. 버스업체는 지난 2022년 보조금 사업이고, 통관절차 등을 생각해 중국회사 측과 계약해 20대가 평택항에 하역된 상태다. 전주시 역시 공문 등을 통해 수입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버스회사 측은 가뜩이나 이용 승객이 줄고, 유류대 인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1억 원가량의 보관료까지 떠안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국내산 제품을 사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생산하지도 않는 전기버스를 고집하며 예산지원을 막는 건 횡포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버스회사의 적자는 피 같은 도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도대체 무슨 명분과 논리로 지원을 막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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