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료에 손배청구 걱정까지...전기버스 지원 놓고 업체 속앓이

<속보> 도내 최대 버스회사인 전북고속이 전주시의 시외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집행 지연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비 보조금이 성립되기 전 업체가 미리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했다며 예산지원에 냉랭한 반응이다. <2022년 9월 30일 5면, 12월 1일 자 1면 보도>

정부 정책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지원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1월 전기버스 도입 수요조사와 2월 민간보조사업 시행 공고에 따라 해당 업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국내 완성차 회사들이 전기버스를 생산하지 않고 가격 효율도 낮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산 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현대차 구매 여부와 지방비 부담액 등을 들어 지난해 9월 예결산특위에서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또 당시 현대차 전주공장은 전기버스를 생산하지 않았고 시의회도 이를 인정했다.

전기 버스는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미 전북도 보조금이 전주시에 내려와 있는데 전주시에서 지원예산 편성을 앞두고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해당 보조금 사업은 지난 2022년 보조금 사업이다. 업체 측은 국내 생산 차량 구매가 어렵고 중국산 차량 제작일정과 통관 일정 등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버스 20대를 구매, 평택항에 하역 보관하고 있다.

전북고속 측은 “현대에서 버스를 생산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을 구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명시이월 해 올해 시비 부담분을 추경에서 다루기로 했으나, 하루 보관료 86만 5,000원 등 1억 원 가량 밀려 수입 대행사가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전주시에 ‘성립 전 예산’ 긴급 집행을 요청했다.

성립전 예산집행은 현대차 등이 제때 업체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해마다 차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황이 맞물려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실제 해당 업체는 2월 차령 만기 차 대차를 위해 기존 현대차 경유 버스를 21대 구입계약 체결하기도 했다.

업체의 어려움으로 예산 ‘선집행’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예산성립 전 업체의 차량 구매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현대차 수소 버스 구매를 대안으로 제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정부의 전기버스 지원은 수소차 사업으로 보조금 전용이 불가하며, 뒤늦은 국내 생산계획과 아직 수소차 인프라 구축이 미미한 상태라는 점이다. 시의회 예산지원 결정 여부가 자칫 전기버스 국가 보조금을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우려를 낳는 이유다.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도 수소고상 버스 생산 가능성이 충분하고 중국산 차의 문제점 등 다각적인 검토 끝에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라면서 “전기버스와 수소 버스를 둘러싼 정책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시비 예산 성립 전 보조금 선집행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은 “지역 버스업체 운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안쓰러운 부분이 있다”라면서 “앞으로 추경예산 성립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 조합은 지난해 긴급성명을 내고 의회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해왔다. 전기버스 보급은 탄소와 온실가스 저감 등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정부 권장사업이며 현대자동차는 2022년은 물론, 2023년도에도 시외버스 전기차 생산계획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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