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전북 정치권 협치 시스템 재가동

-전남 광주 지난주 국회서 간담회, 타 지역과 경쟁 구도 예고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협치 시스템을 재가동한다.

전북도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도정은 3월 말 예정된 공공기관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의 구체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전북도는 5년전 중점 유치 희망 공공기관 45곳을 이미 선정했지만 다른 지자체와 경합 등을 우려, 재검토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 같은 사전 대응과 협치 시스템 가동은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의 압박에서 기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달 도정 질의를 통해 “용역에만 의존하는 용역행정은 그만하고 타 지자체의 발 빠른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과거 LH를 빼앗기는 수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광주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방침과 기반을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구상 속에 지난주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발표에 앞서 정치권과 광역단체가 유치 선점 활동에 나서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지역난방공사, 공항공사, 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대한체육회 등 50여개 기관을 점찍은 상태다.

충남의 경우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 공공기관투자유치, 국방기관유치, 혁신도시정책, 혁신도시 정주기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부산시 역시 경제부지사 소관 ‘산업은행 부산이전 지원단’을 지난해 10월 구성·운영, 이전 지원에 대한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중점유치 공공기관을 이미 선정한데 이어 파급 효과가 큰 우량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국적인 유치 경쟁과 사전 대응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정부의 입지 기준도 나오기 전에 광역단체, 넓게는 시군별로 경쟁하는 등 전국이 온통 공공기관 유치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지대상 기관과 입지 원칙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6월 중 발표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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