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의대 설치, 의대정원 확대 즉각 추진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 전남, 경북을 '최악의 의료취약지역'으로 지목하며 해당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16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는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며 "2년 전 의료계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중단됐지만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지역은 인천과 전남, 경북 지역이다. 이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명)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책임 공공병원 설치율(%)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명)을 기준으로 지역 의료격차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치료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하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인천, 전남, 경북이 선정됐다. 치료가능 사망률의 경우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평균은 3.8명이었다. 의사가 부족하면서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충북, 인천, 전남, 경북, 충남, 경남, 전북 순이었고, 사망률이 높아면서 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한 곳은 인천,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의사가 부족하거나 의사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진료 차질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전북 공공병원인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의 전문의 정원은 385명이지만, 현재 350명만 근무하고 있다. 정원 미달로 인한 의료 공백은 일선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북대·원광대병원은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과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타 병원은 이보다도 인력 사정이 더 좋지 못하다. 의사가 휴가를 가거나 학회에 참석하는 등 자리를 비우게 되면 수술·시술이 미뤄지고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진료 지연 등에 따른 환자와 그 가족들의 민원과 항의는 병원 원무과나 외래 직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공공의료,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됐으나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로 정책이 중단됐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가 즉각 추진해야 함은 물론 최소 1,000명 이상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진행과 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남원 공공의대 설립,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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