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공의료 부족사태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전북 의사부족 및 치료가능 사망률 높은 지역으로 분류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제정을 신년 역점 추진 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시민사회계가 관련법 제정 처리를 지원키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오전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을 조식히 제정하라”고 압박했다. 경실련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과대학을 즉시 추진하라”며 “부실한 민간 사학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가 직접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와 의무복무 등 양성체계를 구축하면 교육의 질 저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과대학을 우선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있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자체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날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의 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의 상당수 지역이 △치료가능 사망률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북은 의사부족 및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북과 함께 충북, 인천, 전남, 경북, 충남, 경남 지역이 의사 부족 및 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의사, 공공병원 모두 부족하고 사망률이 높은 이른바 의료 취약지 범주에는 인천 전남 경북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또한 이날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지적됐지만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년째 의대 입학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중앙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으며 의료기득권이야말로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라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대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및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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