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선거법 개정은 한국 정치 선진화의 전환점이다

/강길선(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카타르 월드컵대회에서 있었던 대한민국-포르투갈 전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잠시라도 한반도 전역을 하나로 만드는 장면을 만끽하였다. 대한민국 국민, 더 나아가서 세계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현상은 우리 젊은이들의 스포츠와 K-영화, K-드라마, K-팝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듯 하나로 뭉쳐 환희를 즐기던 한국국민들이 정치문제와 대선, 국회의원 선거, 예산안 등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다다르면 무조건적인 반대, 극한적 대결, 혼돈, 네가티브 공방, 유언비어, 무시, 혐오, 저주 등의 진흙탕이 된다. 같은 정치적 사안이라도 수권정권에 따라서 반대와 찬성이 뒤바뀐다.

왜 이런 저질스러운 행태가 판을 치는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세계 최고 선진수준을 갖추어 세계10대 경제대국, 세계6대 무역대국, 세계 문화선진대국으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서 산다. 그러나 정치분야는 이에 걸맞지 않은 전근대적·후진적 정치행태는 왜 계속되는가?

바로 선거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의 후진성이다. 현재 시스템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제9차 개정”의 정치시스템이다. 1987년도 우리나라 GDP가 3천627 달러이었을 때 경제개발과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시스템에는 현재체계가 맞았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2022년 우리나라의 GDP는 1987년도의 10배인 3만5천 달러의 경제대국·선진국인 것이다.

즉, 국민의식과 국가경제 전반의 운영 시스템은 세계 일류인데 정치 시스템은 4류·5류 형태의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40여 년 전에 성공했던 법체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꼭 바꾸어야 만하는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매번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일성으로 내뱉는 것이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의한 정치선진화이다. 그러나 5년 단임 시스템으로는 정치 선진화달성이 불가능한 것이 지금까지 벌어진 현상이다. 현재의 정부가 새로 취임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나, 어김없이 주말 TV연속극보다도 더한 막장 진흙탕 육박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대한민국-포르투갈전을 우리 정치권에 얹혀 놓으면 별의별 마타도어, 유언비어, 거짓말 등에 뒤덮여 승패이전의 이전투구가 되어 승패도 바뀌고 별별 유언비어가 나 돌았을 것이다,

정치가들이여! 우리나라에 어른들이여! 손흥민, 황희찬, 조규성, 이강인 등의 20~30대 선수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쪽팔리지도 않는가? 그들은 정말로 조국을 위하여, 개막식 때 비장하게 불렀던 애국가의 값을 치루기 위해, 90분 동안 30~40km씩 죽도록 뛰어, 국민들에게 대통합과 환희와 대한민국을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아주었다.

그런데 국내정치는 이게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황과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어느 나라보다도 열심히 근면하게 똑똑하게 생활하는 민족이다. 그 결과가 현재의 경제대국이다. 이제라도 조금씩 정치 선진화에 다가서야 한다.

우선 선거법 개정이라도 시작하여야 한다. 현재 소선거 제도는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한다고 하지만 승자 독식구조여서 여야정당 지지간에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키워왔고 결과적으로 혈연·지연·학연의 폐해를 드러내어 동서지역 구도로 대립을 고착시켰다.

1987년 9차개정 이전에는 중대선거구로 치뤘었다, 물론 군소정당난립 우려도 있지만 여야간 진흙 싸움을 최소한 완화할 수 있다. 사표도 최소화할 수 있다.이 중대선거구제의 개혁은 지난 민주당정권에서도 제안이기도 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올해 2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정치권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는 비판이 많다며 중대선거구제를 옹호하였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 10일이다. 국회의장은 2월 중순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국회정계특위 민주당간사도 소선거제는 망국적 제도라고 했다. 여야의원 모두가 정치양극화가 극에 다다랐다고 걱정한다. 여야의 선동에 뇌화부동하여 쫓아다니는 국민들도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무쪼록 정치개혁을 쥔 국회도 삼성·현대·SK·한화 같은 소·중·대기업이 세계 제일의 초일류기업을 이뤄냈듯이, 정치개혁도 이뤄내어 세계 초일류 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되는 대전환점이 바로 2023년 올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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