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돌릴틈 없는 김관영 지사 공공의대법 협치 드라이브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의 협치 드라이브 시즌 2는 공공의대법 처리가 될 전망이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은 김 지사는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 “한꺼번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지난해 특별자치도와 새만금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공공의대법도 정부와 여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올해 안에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올해 초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법 통과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병도 위원장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뛸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의 자세로 남원 공공의대법안 통과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의원 역시 “여야가 물밑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8일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내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임에도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확보하려는 각 지역들이 의대 유치전에 나서며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법률안 10여건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직종 출신별 의원들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 입장이 갈려 이 법안은 수년째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수년간 잠을 자고 있다.

실제 남원 지역 설치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0년 6월 30일에 대표발의돼 다음날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같은해 11월 17일 상정됐으나 치열한 토론 속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됐고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여야 정치권과 네트워킹이 공고하고 친화력이 좋은 김 지사의 역량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정적인 의사협회의 반발, 여당내 부정적인 기류를 잠재울 수 있는 설득력과 조율의 힘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북 특별자치도 설립법 및 새만금 투자진흥을 골자로 한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김관영 지사는 여야 상임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는 열정을 보였다”며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입법 과정 흐름을 꿰뚫고 있어 막힌 혈전을 잘 녹여내는 특기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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