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업단지개발 진단과 처방 그리고 대안 제시

[새전북신문] 농업을 스마트하게, 농촌을 매력 있게

/성제훈(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장)



전북이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가 줄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177.8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187.3만 명에서 5%가 줄었고,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난 9월 기준 전라북도 출생아 수는 580명에 불과하다. 농가인구도 줄었다. 2010년 277.6천 명에서 2019년 204.1천 명으로 26.5% 줄었다. 경지면적도, 2010년 203.9ha에서 2019년 195.2ha로 4.3%줄었다. 전북 농업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농업과 농촌은 상업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기에,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농업은 국가가 공개념으로 보호해야 할 기간산업이고, 농산물은 군수물자와 같이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바꾸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적목한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회로 이송했다. 스마트농업에 꼭 필요한 디지털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공데이터 개방사업과 디지털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 데이터를 활용하는 플랫폼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통해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농업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먹는 것을 만드는 1차산업을 넘어선다. ‘먹는 것’의 후방산업으로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디지털육종, 드론 방제와 파종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들어간다. 전방산업으로는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저장·유통을 들 수 있고, 여기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밀키트, 배달, 배양육 같은 푸드테크 기술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면 농업은 1차산업을 넘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확대되고 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시대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최근 들어서는 메타버스 등이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데이터가 있다. 이제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 없이는 생존과 발전이 불가능하다. 농업도 예외가 아니다. 예전에 농업경쟁력을 따질 때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고 어떤 장비를 써서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지가 중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데이터를 쓰는 어느 플랫폼을 활용하는지만 알면 그 농장의 농업 경쟁력을 바로 알 수 있다.

이 데이터를 농업에 활용해야 한다. 농민의 경험에 의존하는 농사가 아닌, 현재의 작물생육상태와 기상 데이터, 토양 데이터 등을 근거로 편하게 농사짓는 것이 스마트농업이다. 농사짓는 사람이 줄고, 고령화된 현 시대에는 스마트농업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 디지털혁신지구를 조성하면 좋을 것이다. 스마트농업, 스마트양식, 스마트 식품제조 등을 종합지원하는 집적단지이자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주면 농생명분야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하고 전 산업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매력이라는 낱말이 있다. 한자로 魅力이다. 여기에 쓴 魅는 도깨비 매 자이다. 매력의 뜻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지만, ‘끄는 힘’을 사람이 필설로 형언할 수 없을 때 매력이라고 한다. 분명 뭔가 끄는 힘이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힘. 그게 바로 매력이다.

농업을 스마트하게 만들고, 농촌을 매력 있게 만들 준비가 되고 있다. 농업이 전라북도 미래성장의 주축 산업이 되고, 농촌이 도민 행복의 씨앗이 되는 그날까지 도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꾸준한 격려가 필요하다.





2023년 새만금은 전북 창성의 도약점





/강길선(전북대 고분자나노공학과 교수)



지난 24일은 새만금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새만금 투자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소득세를 최초 3년 100%와 추가 2년 50%, 총 5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 8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즉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조세특례제한법까지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서 새만금 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의 빠른 안정화와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다. 하위 법령에는 입주기업들의 지정 절차와 요건 등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포함될 것이다.

조세특례 제한법령과 동반하여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설계비 예산 30억 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조원을 상회하는 새만금 건설 투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새만금의 중심 지역인 주변도시의 2권역과 관광·레저 지역과 잼버리 예정지 등의 3권역 그리고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20.7Km 도로건설에 해당하여 본격적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1일에는 이원택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새만금 농생명 용지 활성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용지의 세부 활용 계획이 토론되었다. 우선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1) 첨단농업 시험연구단지, (2) 농산업 클러스터 단지, (3) 종자 생명단지, (4) 기능성 작물단, 그리고 (5) 말산업 복합단지 등이 제안되었다. 이들의 관리 체계구축에는 ① 농생명 용지의 중장기 로드맵 작성, ② 첨단 미래농업을 위한 기술검증시스템 도입 및 ③ 첨단 규모화를 통한 간척지 농업 혁신 등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의 실행으로 농림부와 전북도청에서 내년부터 착수되는 사업으로 (1) 농생명 용지 사업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2) 용지 용도별 세부활용계획 및 추진 방안, (3) 염해·강풍에 강한 농작물 품목 확대, (4) 스마트팜의 에너지 활용방안 (5) 농산업 클러스터 선제적 사업기획 용역, (6) 효과적 활용의 종합 지원 조직 설치, (7) 첨단농업과 부가가치소재 원료발굴 및 단지조성 그리고 (8) 바이오·헬스 분야의 조기정착 등이 시급하게 착수되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① 농생명 산업의 첨단화, ② 자급률 재고 및 친환경 농업실현, 그리고 ③ 농업생태 관광자원화 등을 구체화하고 민첩한 추진속도가 관건임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전국 실질 지역내 총생산(GRDP)과 1인당 평균개인소득에서 전국평균은 2222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526만원), 울산(2517만원), 대전(2273만원), 광주(2247만원)가 상위를 차지하였다. 하위로는 제주(2048만원), 경남(2065만원), 경북(2067만원), 전북(2086만원)으로 나타나 전국 17개 지자체 중 전북이 14위를 차지하여 대표적으로 못 사는 도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 산업구조로는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지난 30년 동안에 전라북도의 투자대비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2023년도부터는 우리 도의 산업 구조와 체질을 새만금을 기폭제로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산업의 구조와 체질 개선의 주체는 기업이다. 도청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다. 왜 조세특례 제한법과 새만금 사업법이 제정되고 연결도로 설계비를 배정해주는가? 농생명 분야의 “우량기업의 새만금으로의 유치”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투자유치도 국내외를 가리지 말고 글로벌하게 해야 된다.

기업이 들어와야 투자가 뒤따르고, 설비 확충이 이뤄지며, 생산·판매가 되며, 돈이 돌고(Cash Flow),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 향상과 첨단 기술이 개발되는 것이다. 우량기업 주위에 청년창업이 줄을 잇고, 고부가가치화 첨단 벤처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이에 동반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효자 품목의 선정이다. 우리 도에는 학·연·산·관·병의 지난 20~30여 년 동안의 많은 유경험자들이 있다. 허심탄회한 애도심(愛道心)을 바탕으로 서로를 터놓고 끊임없는 대화로 효자 품목을 발굴한다면 이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2023년의 새만금은 전북 창성(昌盛)에 재도약 출발점으로써 의미심장한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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