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삼성전자 세탁기 폭발사고 재발방지법’대표발의

[새전북신문] 올해 여름 가정집에서 작동하던 삼성전자 드럼세탁기가 폭발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됐다. 또 이 같은 국내에서 다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나서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식인 신 의원은 20일 제품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어 후속 입법 활동에 나선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지난해부터 수십건의 세탁기 유리문 폭발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던 사실을 밝혀내고,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산자위)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수(58)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을 향해 총 유리문 폭발 32건, 유리문이 떨어진 것 까진 합치면 총 205건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정도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면 처음에 산업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 사업자가 사고 이후에도 정부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보고가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사고 내역이나 원인을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신영대 의원은 이와 관련 개정안을 통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3회이상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켜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으로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또 정부는 사업자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신체,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진다”면서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조속히 강화해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사실을 투명하게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용규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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