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소상공인들 대출 고금리로 한숨 깊어져

/박상래(경제부장)





물가와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대출)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10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시중은행 대출금리(변동)가 8%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전&;월세살이를 하는 2030세대 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세대출 금리가 1년 새 급등하며 연 8%에 육박하면서다. 신규 계약을 맺는 이들은 저렴한 전셋집을 알아보거나 월세로 갈아타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찮은 상황이다. 최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5.17~7.85%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조만간 연 8%를 넘어설 전망이다. 늘어나는 전세 대출 이자는 소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출 금리가 연 4.5%였던 지난해 1억 원을 2년 만기실시상환을 대출 받는다면, 매월 내야 하는 이자는 37만5000원이다. 하지만 현재 시중금리 상단인 연 7.85%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65만원이다. 대출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면 월 이자는 196만원으로, 최저월급(191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이어 올해 1월과 4월, 5월, 7월(빅스텝), 8월, 10월(빅스텝)까지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24일까지 포함하면 총 9차례 인상이다. 내집마련이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수요는 물론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실수요 위축이 더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수세 위축에 따른 거래량 감소 현상도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매수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로 하락 조정된 급매물만 간헐적 매수 문의가 존재하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 질 것으로 보인다.

증시 역시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로 자금 수급 여건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지난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함께 발표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1.7%로 낮췄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삶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금리 인상기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대환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신청은 저조했다. 한 달 반가량의 접수기간에 공급목표의 5%도 채우지 못했다. 3년 더 연장된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더해 고금리에 놀란 자영업자들이 대환보증에 나서기보다는 상환을 결정하면서 프로그램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영끌족’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금리 및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한다. 그래야 이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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