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도 지방의원 세비는 25% 인상

임실 순창 김제 장수 인상률 두자릿수

공무원들 보수 인상률보다 18배 높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파동 무색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파동 속에 민생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전북지역 지방의원 세비는 최대 25% 인상될 것으로 보여 논란될 조짐이다.

13일 전북도와 시·군이 일제히 공고한 2023년도 지방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임실군과 순창군측은 내년 1월부터 각각 소속 군의원들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동기간 전국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보다 무려 18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임실군의원 월정수당은 약 42만원 늘어난 212만원, 순창군의원 또한 43만원 오른 215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정급인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포함한다면 실제 지급액은 각각 322만 원과 325만 원대로 커진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임실군의원은 지금보다 약 511만원 많은 3,875만원, 순창군의원은 518만원 증가한 3,91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굳이 타 지방의회 연봉과 비교한다면 인구 수나 지자체 재정력이나 여러모로 몇 배 이상 큰 도시이자 호남 3대 도시인 익산시, 전북 산업경제 일번지인 군산시 소속 시의원들과 맞먹는 수준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지에 사는 일반 직장인들과 소득격차 또한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기준 임실지역 직장인 근로소득은 평균 3,170만원, 순창 직장인들은 3,270만원 수준이다.

양측 의정비심의위측은 “이번 인상률은 시민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거쳐 과반 이상의 지지율로 결정한 사항인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실군측은 여기에 “타 시군의회와의 형평성, 구체적으론 도내 14개 시군의회 중 13번째로 낮은 연봉 수준을 장기간 유지해온 점을 비롯해 지방의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등을 고려한 것”, 순창군측은 “다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 그대로 적용하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새롭게 출범한 군의회가 보다 열심히 일해줬으면 한다는 동기부여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제시의원 월정수당 인상률 또한 엇비슷한 22%대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연봉 기준 김제시의원들 세비는 지금보다 약 494만원 늘어나면서 4,000만 원을 넘기게 됐다. 시·군별로 줄세운다면 전주와 완주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세비다.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측은 “심의 과정에서 과도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시민 공청회나 설문조사에선 과반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장수군의원(10%), 무주군의원(9%) 월정수당 인상률도 각각 두자릿수 안팎을 기록해 도내 최상위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다른 지자체 소속 지방의원들은 하나같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똑같은 수준, 즉 1.4%만 인상된 세비를 지급받게 됐다.

코로나19에 이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파동까지 엎친데 덮치면서 민생경제에 빨간불이 켜진데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세비 인상안은 각 지방의회별로 현재 개회중이거나 11월 중순~12월 중순 사이 열릴 제2차 정례회, 또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 주목된다.

한편, 지방의원 세비는 전국 공통 고정급인 의정활동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월정수당, 즉 변동급으로 구성됐다.

핵심인 월정수당은 인구 수와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통상 공무원 보수 인상률 안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됐다. 단,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동의받으면 그 이상도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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