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년째 헛바퀴 공공의대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한병도, 김윤덕 국회의원, 한정수 수석 대변인(전북도의원)이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 관심사인 현안 법안 처리계획과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국민의힘 계속 반대한다면 강행 처리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처리도 강조

부자감세 막고 지방예산 증액도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론에 밀려 장기 표류중인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 또한 거듭 강조한 가운데 빠르면 이달 중순께 그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다고 밝혀 주목된다.<관련기사 3면>

민주당 한병도(익산을·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은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 관심사인 현안 법안과 국가예산 심의 상황 등을 이 같이 설명했다.

우선, 8년째 헛바퀴인 공공의대법을 놓고선 단독 처리 불사론을 내비쳤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중순 전북을 방문한 이재명 당대표가 전북도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 석상에서 신속한 공공의대법 처리를 약속한 것을 상기시킨 채 “당대표의 의지가 확고한만큼 올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국회의 성격상 여야간 합의가 중요한만큼 최대한 논의를 하되, 안 된다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공의대법은 전국 곳곳에서 의사가 없는 무의촌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대안 중 하나로, 일정기간 지방 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할 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하도록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이달 중하순에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고 이미 여야 간사로부터 협조 의지도 확인했다”며 “계획대로 이달 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다면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 의원 또한 “용산 참사로 인해 법안 처리가 쉽지않을 수도 있지만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관계법안은 한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정운천(비례)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발의한 3건이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의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일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현 ‘전라북도’를 폐지하고, 제주도나 강원도처럼 자치권이 한층 강화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도록 했다는 게 공통점이다.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일제히 메가시티(초광역경제생활권·14개 시도), 또는 독자권역화 한 특별자치도(2개 시도) 개편을 통해 새출발을 예고한데 따른 대응책이다. 내년부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국책사업과 각종 투자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내년도 국가예산안 중 전북몫 챙기기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부의 초긴축 재정운용 방침에 지방예산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자감세를 막아내고 전북사업, 특히 중점관리 대상 사업비를 증액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북도 및 시·군과 함께 꾸린 상황실을 중심으로 현안사업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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